중소기업의 해외특허 출원·등록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외특허를 확보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어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부담을 안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현재 기업이 연구개발(R&D)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선 다양한 조세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연구개발의 결과로 도출되는 특허 등 지식재산과 관련된 세제혜택은 찾아보기 힘들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은 "시장 규모가 큰 글로벌 시장에서 유리한 지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해외특허 확보가 필수적"이라면서 "하지만 해외특허를 확보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며 이러한 제반비용은 특히 영세한 중소기업 등에 부담으로 작용해, 중소기업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수출 1억불 당 해외출원 건수는 2017년 기준 11.7개로, 일본(28.5개)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중소기업의 국내 출원의 해외출원 연계비율은 대기업의 10분의 1 수준으로 저조한 상태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해외특허 출원·등록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 그 비용의 25%를 세액공제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해외특허에 대한 미흡한 투자는 타국 경쟁기업의 기술 선점으로 이어지고, 결국 세계시장에서 우리기업의 경쟁력 약화라는 악순환을 초래한다"며 "기업이 주요국 해외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