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기업공개) 회계감리, 전수조사가 바람직"
"지정감사 정부 개입 사례, 외국에서도 찾기 쉬워"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사진)은 공공부문에 감사공영제를 도입해도 회계사수를 늘리기 보단 회계감사 보조 인력을 늘리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감사인 지정제와 국제동향'을 주제로 기자세미나를 열고 "공공부문에 대한 감사인 지정은 독립성이 부족하니 보완하자는 것이지, 안 하던 것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선발인원은 금융위에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면 조만간 결론이 나올텐데 작업과정에서 서로의 인식이 공유돼야 한다"며 "회계사가 늘어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회계전문 인력이 늘어나야 한다. 회계인력 수요가 늘어난다고 회계사를 더 뽑아야 되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회계사회에서 말하는 회계사는 감사인으로서의 회계사다. 회계사가 너무 많아지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회계감사 업무를 보면 채권조회 같은 약간 단순한 부분도 있다. 단순 업무를 위해 감사보조 인력을 늘리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감사보조 인력으로 회계사 시험 1차 합격자를 이용하는 방안을 추천했다.
그는 "회계사 1차 시험 합격자들은 상당한 회계역량을 갖고 있다. 1차에 붙을 정도면 보조자 역할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회계사를 늘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회계사법을 개정해서 감사보조 인력을 제한된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한편 최 회장은 IPO(기업공개) 회계감리에 대해 샘플링(표본조사)이 아닌 전수조사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는 회계감리 선진화 방안으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을 예정한 모든 기업을 감리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3월부터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팀을 조직하고 신외부감사법 시행에 따른 회계감리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최 회장은 이와 관련해 "이왕 하려면 일부 선정(샘플링)하는 것보다는 전수 감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감리의 주체는 규모에 따라 회계사회와 금융감독원이 나눠 맡거나 어느 한쪽에서 도맡거나 협의에 따라 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감사인 선임과정 개입'에 대한 주제 발표에서는 "지정감사제에 대해 일각에서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외국에서도 감사인 독립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부가 개입하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며 영국과 뉴질랜드의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그는이어 "정부가 나서서 공공·비영리 부문에 감사인 지정제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자본주의 사회는 모두 기업화돼 있기 때문에 거시 통계는 기업에서 나온다"며 "이러한 개별 기업의 마이크로한 회계 블록이 결국 거시경제의 통계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기업들은 회계정보를 바탕으로 자원배분 결정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선다.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비용이 들고 마찰이 있을 수 있지만 완성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