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인 부담으로 아이를 낳지 않는 가구들을 대상으로 세제지원 혜택을 확대하려는 국회 차원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이 지난 2017년 1.50에서 지난해 0.98로 떨어졌다. 비관적 추계로는 올해 0.87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강 의원은 "사상 최악의 인구 재앙에 대해 국가가 이전보다 전방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출산과 양육 자체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손해라는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자녀세액공제를 인당 연 15~30만원에서 20~40만원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또 출산·입양에 따른 공제를 인당 30~70만원에서 100~200만원으로 올렸다. 출산 여력이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낳을 수 있도록 세제혜택을 더 부여하자는 것이다.
강 의원은 미성년 자녀 1명 이상을 포함한 2자녀 가정도 '다자녀가정'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임산·출산 진료비나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안도 추진된다.
같은 날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각종 조사에서 저출산의 원인으로 '자녀의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일·가족 양립 여건과 환급 미흡', '직장 불안정' 등이 꼽히고 있는데,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전체 조사의 30% 수준을 차지한다.
현재 출산비용, 산후조리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 세금 차감) 대상이나,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게 신 의원의 주장.
개정안은 임산·출산 진료비와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의 20%를 세액공제할 수 있도록 특별세액공제 항목에 추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