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세금신고 내용을 검증해야 할 의무를 갖은 세무사들이 되려 탈세를 조장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징계 철퇴를 맞았다.
31일 관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27일 '제120차 세무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한 2명의 세무사에 대해 직무정지 등의 징계사항을 의결했다.
징계를 받은 세무사들은 '성실신고확인'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탈루를 막기 위해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운영 중인데, 이 제도는 일정 소득 이상의 자영업자가 소득세를 신고하기 전에 신고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의 여부를 세무사에게 먼저 확인받는 제도다.
한 세무사는 수십억원 규모 필요경비 등의 사업관련성 여부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으면서 무려 '직무정지 1년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직무정지 징계를 받은 세무사는 7월1일부터 세무사 자격이 정지된다.
성실신고 허위확인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또 다른 세무사에겐 과태료 400만원의 처분이 내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