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제 관련 현안 당정협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현행 종가세 체계 하에서는 고품질 주류의 개발과 생산에 한계가 있고, 수입 주류와 국산 주류 간 과세표준 차이로 인해 과세 불형평성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주세 과세체계·승용차 개별소비세 개편방안 관련 당정협의에서 이 같이 언급하며 "업계 의견 수렴, 외국 사례조사, 전문가 그룹과의 토론, 공청회 등을 실시해 주류 과세체계를 종량세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고 말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맥주와 탁주(막걸리)부터 종량세 체계(종량세율 리터당 830.3원, 41.7원)로 전환되며 소주, 위스키 등 다른 주종은 현행 체계가 유지된다.
홍 부총리는 "당초 소주와 맥주를 비롯해 전 주종을 대상으로 종량세 전환을 검토했으나, 50여 년간 종가세 체계 하에서 형성되어 온 현재의 주류 시장·산업 구조에 급격한 변화가 초래될 수 있다는 주류 업계 의견을 최대한 존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타 주종에 대해서는 맥주, 탁주의 종량세 전환 효과, 음주 문화 변화추이, 소비자 후생 등의 측면을 보며 종량세 전환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종량세 전환이 이루어지는 주종과 종가세가 유지되는 주종의 세부담 형평성을 감안해 물가 상승분을 매년 종량세율에 반영함으로써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 세부담이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조치에 따라 "다양한 고품질 맥주와 탁주의 개발 등으로 주류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외어 소비자 후생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세율 5→3.5%)를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이달 말 종료 예정)하는 것과 관련 "민간소비 회복세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자동차 산업, 중소부품업체의 어려운 여건 등을 감안했다"며 "이러한 조치로 내수 확대 및 자동차산업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