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 육성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확대를 위해 조세감면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이나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최초 소득 발생시점부터 2년 간 법인세 100% 감면, 이후 2년 동안은 50%를 감면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올해 말로 일몰기한을 앞두고 있는 상황.
사회적 기업의 숫자는 5월말 기준 2201개,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업체 수는 지난해 말 기준 331개로 인증사업장의 확산이 부진한 상황이라는 것이 김 의원에 지적이다.
이에 김 의원은 사회적 기업의 육성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확대를 위해 법인세 감면혜택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그는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고용 및 복지를 확대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저출산·고령화시대의 서비스와 일자리 수요 증가의 대안으로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역할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경우, 장애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