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증거인멸 관련 첫 재판…수사기록 열람 두고 공방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그룹 임직원들이 첫 재판에서 "수사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사진=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 측이 수사기록을 빨리 보게 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 임직원들의 증거인멸교사 및 증거인멸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삼성 측은 "증거 및 검찰 수사기록을 열람·복사하지 못 하면 변호를 준비할 수 없는 상태라 열람할 수 있는 기간을 특정해 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분식회계 증거인멸 지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사업지원TF(태스크포스)의 백모 상무와 보안선진화TF 서모 상무의 사건에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 양모 상무와 이모 부장, 삼성바이오 보안 담당 직원인 안씨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것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삼성 임직원 측은 "수사기록을 검찰로부터 제공받지 못해 변론을 진행하기 어렵다"며 "재판부에서 증거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
공소사실에 대해선 "증거 인멸에 대한 공소장 내용과 관련해 크게 다툴 부분은 없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알고 있는 사실과 달라 앞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공범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 다음달 8일까지는 증거를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수사기록 열람·복사를 허가하지 않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면서도 "법률에 명시돼 있지 않지만 변호인이 증거를 받지 못할 경우 공판 연기 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사업지원TF의 백모 상무와 보안선진화TF 서모 상무는 검찰 수사에 대비해 삼성바이오와 바이오에피스의 자료를 삭제하거나 은폐하는 과정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삼성전자 상무의 지시를 받은 삼성바이오 보안 담당 팀장급 직원인 안씨가 회사의 공용 서버를 자택에 은폐하는 등 증거인멸 실행에 옮겼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5일 삼성바이오 보안 담당 팀장급 직원인 안씨의 집을 압수수색해 삼성바이오의 공용서버를 확보한 바 있다.
바이오에피스의 양 상무와 이 부장 역시 금융당국 조사 과정에서 요청받은 자료를 위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함께 받고있다.
이들은 노트북과 휴대전화에서 'JY(이재용 부회장)', '합병', '미전실(미래전략실)' 등 단어가 포함된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은 정식 재판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재판 진행절차를 논의하는 공판준비기일로 피고인들은 출석 의무가 없지만 피고인 5명이 모두 출석했다.
삼성 임직원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7월 23일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