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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제조업 르네상스 추진해 '제조업 4강·소득 4만불 시대' 열겠다"

조세일보 / 허헌 기자 | 2019.06.19 15:29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정부는 2030년 '제조업 세계 4강'을 목표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을 강력히 추진해 '제조업 4강'과 함께 '국민소득 4만 불 시대'를 열겠다"고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스마트 제조 혁신센터'에서 개최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 '세계 4대 제조강국, 메이드 인 코리아' 행사에 참석, 축사를 통해 "제조업 부흥이 곧 경제부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세계 6위 수출을 2030년 세계 4위 수준, 제조업 부가가치율을 현재 25%에서 2030년 30%로, 신산업·신품목 비중도 16%에서 30%로 확대하며, 세계 일류기업도 현재 573개에서 1,200개로 2배 이상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 산업의 패러다임을 과감히 바꾸겠다"며 "산업구조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산업생태계를 '위험회피형'에서 '도전과 축적형', 투자전략을 '자본' 투입에서 '사람·기술' 중심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러한 전환을 가능케 하는 핵심이 바로 '혁신'"이라며 "'혁신'으로 선도형 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존 산업도 고부가가치화해야 한다. 스마트화와 제조업 자체의 혁신뿐 아니라, 제조업을 둘러싼 사람·기술·금융·조달 등 산업생태계 전반을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을 위한 제조업 르네상스 추진전략 4가지를 발표했다.

◆ '제조업 혁신' 가속화···스마트화, 친환경화, 융복합화 중심

문 대통령은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 개 보급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섬유, 뿌리산업, 중소조선사와 같은 개별업종에 최적화된 스마트공장을 개발해 집중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중 'AI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AI 기반 스마트공장' 2,000개를 신설해 스마트 제조혁신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며 "또한, 전기·수소차, LNG 선박과 같은 친환경차, 친환경선박의 기술개발과 수요창출을 지원하여 친환경 산업의 선두국가로 나서겠다"고 했다.

아울러 "20개 국가산단을 '청정제조 산단'으로 전환하고, 친환경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오염물질 저감설비 구축을 지원하는 '클린 팩토리' 사업도 스마트공장 수준으로 대대적으로 확산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래 제조업의 성공·실패는 개별 제품보다는 융복합이 좌우한다"며 "정부는 '규제샌드박스'와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융복합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걷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 혁신 통한 미래 신산업 육성, 기존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추진

문 대통령은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와 같은 신산업 분야에 2030년까지 정부가 총 8조4천억 원, 민간이 총 180조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할 것"이라며 "미래 대한민국 먹거리로 육성하기 위해 '신산업 분야별 기술 및 규제개혁 로드맵'을 제시하여 체계적인 지원과 규제개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존 주력산업도 반드시 지켜내야한다"면서 "없어져야 할 산업은 없다. 혁신해야 할 산업만 있을 뿐이다. 혁신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탈바꿈하는 노력을 기울여야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기업활력법'을 개정하여, 전통 주력산업의 신산업 진출·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총 5조 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조성하여 위기를 겪는 기업에 대해서도 구조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되살리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 사람·기술·금융·조달 등 산업생태계 전반, '혁신' 중심으로 전환

문 대통령은 "제조업이 필요로 하는 혁신 인재가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겠다"며 "중장기 산업발전 비전과 수요예측 결과를 토대로 올해 중 범부처 '산업 인재양성 로드맵'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창의형 공학인재 양성을 위한 '공학교육 혁신방안'도 마련하겠다"며 "'도전과 축적'이 가능하도록 R&D 시스템도 개편할 것이다. 당장 성공 가능성이 낮더라도 혁신기술과 경험이 축적될 수 있는 '알키미스트 프로그램'이 올해 도입된다"고 했다.

아울러 "올해 100억 원 규모로 시작하여, 2030년 7천억 원까지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대학에 '기술축적 허브'를 구축하고, 올해 8월 중 '국가 지식재산 혁신전략'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혁신 제조기업의 도전을 뒷받침할 금융시스템도 구축하겠다"며 "부동산담보가 아닌 일괄담보제도를 발전시켜 기술력과 미래 성장성을 중심으로 심사하는 은행 여신시스템 구축과 혁신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향후 3년간 최대 12조5천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조달 분야도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바꿀 것"이라며 "혁신 제품은 정부가 첫번째 구매자(First Buyer)로서 선도적으로 수요를 창출할 것"이라며 "혁신제품의 경우 수의계약 대상을 확대하는 '혁신제품 구매 패스트트랙' 제도 신설을 포함한 '혁신지향 공공조달 종합대책'도 7월 중 선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 '국내투자' 지원 대폭 강화···혁신 신산업·지역경제 활성화·고용창출 기여

문 대통령은 "국내로 돌아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과 해외로 이전하지 않고 국내에서 공장을 늘리는 기업에게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할 것"이라며 "첨단기술, 신산업 분야와 위기·낙후지역 '지방투자'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산업 분야 R&D와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하겠다"며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유턴기업지원법' 등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법령을 정비하여 체계적이고 매력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 지원도 강화하겠다"며 "제조 중소·중견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수출계약기반 특별보증' 지원을 단계적으로 5천억 원 규모까지 확대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유망 중소·중견기업이 수출계약서만으로도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무역보험기금을 확충해가는 한편, 기금 내 '특별계정'을 만들어 고위험국가의 대형 프로젝트 수주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 우리 제조업, 도약이냐 정채냐 중대 갈림길에 있어

문 대통령은 제조업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지만 과거의 '추격형 산업전략'은 더 이상 우리 경제의 해법이 되지 못하고 '혁신 선도형 산업구조'로 전환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제조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신흥 제조강국의 부상으로 지금까지의 '추격형 전략'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면서 "도약이냐 정체냐, 지금 우리 제조업은 중대 갈림길에 있다. 과거의 '추격형 산업전략'은 더 이상 우리 경제의 해법이 되지 못한다. '혁신 선도형 산업구조'로 전환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다른 제조업 강국들도 국가 경제의 버팀목으로서 제조업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기 시작했다"며 "독일은 '인더스트리 4.0', 미국은 '첨단제조업 리더십 발전전략', 일본은 '신산업 구조비전', 중국은 '제조 2025' 전략을 앞다퉈 추진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제조업은 여전히 우리 경제의 중심"이라며 "제조업이 혁신성장의 토대다. 국가가 제조 역량을 잃으면, 혁신 역량까지 잃게 된다. 'Made in Korea'로 축적된 경험과 기술의 토대 없이는 새로운 혁신의 싹도 자라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한민국 경제 활력을 제조업에서부터 다시 불러일으키자는 것"이라며 "속도와 창의, 유연성이 강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의 주체는 민간기업이다. 여러분이 기업가 정신을 마음껏 발휘해 제조업 르네상스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정부도 잘 뒷받침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특히, 제조업 혁신이 지속적인 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대통령 주재 '민-관 합동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회의'를 신설하여, 민간과 정부가 함께 노력하겠다"며 "'제조업 부흥'이 '경제부흥'으로 이어지려면 기업인과 국회, 정부가 한마음이 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세계4대 제조강국, Made in Korea'를 슬로건으로 문 대통령의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와 세계 일류기업의 패널 토크의 순서로 진행됐다.

동 행사에는 세계일류기업 대표 90여명, 경제5단체장, 산학협력 프로그램 참여 대학생 10명, 경제·사회부총리, 산업·과기·고용·중기부 장관, 금융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경기도 지사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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