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에서 수산물 가공업을 운영하는 Y기업의 신 대표는 가공업에 따른 상품 개발 등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법인 설립 후 기업부설 연구소를 도입하여 기술 개발과 인력 유지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신 대표의 회사는 소규모로 사무실 한 켠에 기업부설 연구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상품 개발일 것입니다. 아울러 사업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이 자체적인 기술 개발 자금을 확보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더욱이 인력 채용과 유지에 관해서도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기업의 기술개발 활동을 촉진하고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제시하는 조건에 맞으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인정하고 세액공제, 금융 및 인력 지원 등의 혜택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에 정부 포상, 각종 홍보, 인증서 수여, 현판 수여 등을 지원하고 국가연구 개발 사업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술특례상장, 기술금융 및 모든 인증 시 가산점 부여 등 기업부설연구소를 향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는 6만개 정도이며 이를 도입한 대부분의 기업에서 매출이 증대되는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면 자금 지원, 조세지원, 관세감면혜택, 인력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중소 및 중견기업의 우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ATC로 지정하여 총 사업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센터 당 최대 5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기업부설연구소 용도의 부동산 지방세 감면, 연구원의 연구 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등의 세금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기술 연구 및 개발용품에 대해 연구목적으로 수입할 경우 80%의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통해 법인세의 25%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설비투자비용 10%를 공제받고 연구소 소재지에 대한 부동산 지방세를 면제 받으며, 연구원 활동비 비과세, 미취업 청년 고용 시 연간 50%의 인건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기업부설 연구소를 도입한 기업은 정부주도 개발 사업 참여 시 가산점을 부여받아 높아진 대외신뢰도를 통해 사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 방법은 중소기업에 허용되는 자격을 갖춘 소정의 연구전담 인력과 독립된 연구 공간, 연구 시설 등의 신고 인정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신고 후 심사를 통해 인정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중소기업의 수준을 선진국의 9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더 많은 지원이 예상됩니다. 더욱이 그간 19개 업종으로 제한되어 있던 기업부설 연구소설립 가능업종을 사행성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였고,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국형 창업문화를 조성하여 유망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성과분석으로 혁신과 성과가 창출되는 기업에 집중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그 어느 때보다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기업에서 혜택만을 누리기 위해 사후관리 계획 없이 연구소를 설립한다면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인정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부설 연구소의 설립과 사후관리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