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이 21일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범정부 추경 TF 5차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에 대한 국회 논의가 두 달 가까이 표류한 가운데, 정부가 추경 통과의 시급성을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21일 오후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범정부 추경 태스크포스(TF) 5차 회의'를 열고 추경안 국회 심사 지연에 따른 문제점을 점검했다.
또 추경 통과 지연으로 시급한 민생 수요를 충당하지 못하거나 제때 효과를 내지 못할 수 있는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집행 보강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에 따르면,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의 경우엔 본예산으로 편성된 신규지원 인원 9만8000명이 지난달 달성되면서 한 달 넘게 지원이 중단된 상태다. 영세 중소기업 융자지원사업(일자리창출촉진자금 등)도 기업 신청금액이 본예산 규모를 초과했다.
구 차관은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추경예산 집행이 더욱 시급해진 상황"이라며 "추경 집행 준비를 위한 TF 회의가 이번이 마지막이 되도록 각 부처가 국회 설득 노력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10년 새 추경안이 50일 넘도록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건 올해가 처음으로, 106일이 걸렸던 지난 2000년 이후 최장기간 지체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