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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김현준의 공약, "비고시 출신 고위직 진출가능성 높일 것"

조세일보 / 이희정 기자 | 2019.06.25 09:48

"5급 이상 정원 확대 추진... 하위직 사기진작"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이하 김 후보자)가 비고시 출신 국세공무원들의 고위직 진출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공언했다.

부이사관 승진 등 고위직 진출의 전초기지인 본청 과장급 직위에 능력과 경륜을 갖춘 비고시 출신들을 더 많이 배치하는 인사전략을 구사해 이들이 부이사관 이상 고위공무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길을 열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6급이하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5급 이상 정원(TO)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심기준 의원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를 통해 "직원 대다수가 비고시 출신임을 감안해 역량있는 비고시 출신들이 고위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시-비고시 '차별인사'는 국세청 조직의 오랜 병폐 중 하나다. 2만 조직원 중 극소수에 불과한 행정고시 출신들이 고위공무원 주요 직위 대부분을 장악, 비고시 출신들의 불만을 촉발시켜왔다.

역대 국세청장들도 취임 전후 비고시 출신들을 우대하는 인사정책을 구사하다, 결국 행시 출신 위주의 고위직 구성이라는 틀로 되돌아가는 경우가 많았다. 김 후보자가 이어받게 될 국세청 고위직(부이사관 이상) 인재풀 구성 또한 비고시 출신 인재가 상대적으로 부족, 활용폭이 제한되어 있는 형편이다.

김 후보자는 "비행시 출신의 고위직 진출 확대를 위해 젊고 유능한 직원을 적극 발탁하고 본청 과장급에 비행시 출신 배치를 확대해 고위직 후보풀을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 취임한 이후 대대적인 세무서장급 이상 고위직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당장 여건은 만만치 않은 측면이 크지만 '비고시 출신 우대'라는 김 후보자의 공약이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김 후보자는 6급이하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5급 이상 정원 확대를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세청 5급 이상(4급+고위공무원) 정원은 전체 정원의 7.8%에 불과한 형편. 국세청 조직이 극단적인 '압정형'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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