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교회는 지인의 요청에 따라 지인의 직장 동료인 대기업 근로자 수십 명에게 고액의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줬다. B사찰도 기부금 영수증의 기부액과 기부내용 등을 동일하게 적고 이름만 변경하는 방식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다. 이들 종교단체는 기부금 영수증 발행 대상 내역, 입·출금 증빙 등을 구비하지 않았고, 국세청 사후검증을 통해 거짓 기부금 발급 사실이 적발되면서 가산세를 추징당했다.
최근 5년(2014~2018년) 간 불성실한 기부금 수령단체가 300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부금 수령단체 중 유독 종교계에서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난무하고 있는 모습이다.
25일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2018년까지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는 299개였다.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5회, 5000만원 이상)했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에 대해선 명단과 위반 내용이 공개되고 있다.
이 기간 중 2014년이 적발된 기부금 단체가 102개로 가장 많았다. 이들 종교단체 가운데 불교계가 88개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불교단체의 경우엔 무려 757건의 거짓영수증을 발급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일부에선 수수료를 받고 실제 기부금보다 수십 배 많은 금액의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만 놓고 보면, 불성실 기부금 단체 명단에 포함된 11개 중 6개(불교 5, 교회 1)가 종교계였다. 다만, 이 중엔 소속 종단이 없거나 유사불교단체로서 종교적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종교단체의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행위를 두고 '종교단체들이 세금도둑을 방조하는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지난 2017년 조세일보가 주최한 조세정책토론회에서 김광윤 아주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단체에서 제대로 된 기록을 남겨줘야만 서로가 크로스 체크되어 허위영수증이 생기지 않는다"며 "100만원 헌금하고 500만원짜리 기부금 영수증 발급해 공제 받는 것은 세금 도둑을 종교단체가 방조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기부금 단체를 포함해 조세포탈,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으로 명단이 공개된 인원은 2015년 2266명에서 2016년 1만6655명, 2017년 2만1403명으로 오름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7158명으로 감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