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단과 대화하는 김상조 정책실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5일 춘추관 기자들과 상견례를 겸한 인사자리에서 "정책실장의 가장 큰 덕목은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하면서도 주어진 상황 속에서 정책을 보완하고 조정하는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자료사진)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은 25일 "시장 경제주체에 예측 가능성 부여하기 위해 정책의 일관성을 가져야 하지만, 환경 변화에 따라 정책의 내용을 보완하고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것 역시 정책 성공의 핵심적 요소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2년간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재직 중 한 발언에 대해 일각에서 '김 실장 발언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춘추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책실장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며 "저는 경제학자다.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선험적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건 경제학자의 태도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그간 성장보다 공정경제 활동에 치중했는데, 정책실장으로서 그간의 정책에 대한 변화가 있겠는가'라는 물음에 "일관성을 통해 '시장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고 동시에 '정책 보완의 유연성'을 갖는 게 경제정책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를 위해 정책 유관부처,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협의를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정경제를 먼저하고 혁신성장을 해야 한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는 두 가지 중요한 원칙적 요소인 경로의존성과 제도적 상호보완성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공정경제 업무를 맡고 있었지만, 혁신성장도 동시에 중요하고 같이 가야한다고 생각했다"며 "소득주도성장도 마찬가지로 현 정부 경제정책 기본 축인 이 3가지 요소들이 상호작용해 선순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때, 의도한 성과가 나올 것이라는 것이 저의 확신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떤 의미에선 공정경제가 혁신성장의 기초가 된다"며 "그런 의미에서 혁신성장을 뒤로 하고 공정경제를 거칠게 밀고 나가는 것 아니냐는 일부 우려는 제가 지난 2년 동안 어떤 일을 어떤 방식으로 해왔나를 보면 풀릴 오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즉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등에 대한 변화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물음엔 "지금 제가 답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그는 "소주성 내용, 그 각각의 과제들과 성과, 그리고 평가에 대해선 따로 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정책실장의 가장 큰 덕목'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하면서도 주어진 상황 속에서 정책을 보완하고 조정하는 역할임을 재차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인텔 창업자 앤디 글로브의 말을 인용, "'성공이 자만을 낳고 자만은 실패를 낳는다'"며 "끊임없는 자기 혁신, 편집광적인 노력만이 생존을 보장한다"라고 언급했다.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 등 이슈와 관련해서도 "역시 진행 중인 사안이라, 답변 드리기 너무나 미묘하다"며 "제 말이 정확히 전달이 안되면 오해를 살 수도 있으니 정부 고민과 노력에 대해 지금 상황에서 말씀드리기는 정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사회단체 활동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재벌개혁 강조했는데 정책실장이 되면서 재벌개혁에 대한 생각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엔 "전체적인 문재인정부 경제기조는 따로 말씀드리겠다"며 "이 자리에서 답변하면 차기 신임공정거래위원장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다. 따라서 답변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해 미묘한 분위기를 자아내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 정책들은 정부부처에서 하는 일이고, 최저임금 의사결정 과정도 위원회에서 진행 중이라, 제가 말씀 드리는 것 정말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적절한 시기가 되면 문재인정부 정책과 생각 등을 자세히 설명하는 자리를 가지겠다"고 약속했다.
김 실장은 '자신을 제도경제학자, 제도경제학을 매우 중시하는 사람'으로 평가한 점에 대해선 "제 자신을 하나의 모습으로 규정하는 것을 거부해온 사람"이라며 "경제학자로 케인스 등이 미친 영향도 크지만 아담 스미스나 밀턴 프리드만, 하이에크 등 자유주의경제학자도 제 생각을 형성하는데 같은 영향을 미쳤다"고 말해 일각에서 자신을 편향된 시각으로 보는 점에 대해 경계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실장은 향후 소통과 관련해선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정부 정책의 취지나 방향, 구체적 내용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정책실장의 입장에서 언론과 적극적으로 접촉해 듣고, 설명하는 방향으로 가는게 코스트(cost)보다 베니핏(benefit)이 크다는 생각이다"고 적극적 소통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정책 공유를 통해 정부가 국민과 언론에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