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26일 국회 기재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여야 국회의원들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임민원 기자)
천문학적인 세금을 체납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사망하면서 체납정리에 빨간불이 켜진 것과 관련,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은닉재산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 전 회장의 체납액 2225억원과 아들의 체납액 293억원을 받아낼 수 있느냐"라는 질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국내 재산에 대해선 철저하게 환수조치할 수 있게 하겠다"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선 지방청의 체납추적전담팀을 통해서 은닉재산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고 있다. 체납처분을 면탈하는 면탈범에 대해선 형사고발하고 은닉재산에 대해서는 사해행위 취소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전 회장은 증여세 등 73건·2225억원을 체납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1위에 올라가 있으며 아들인 정한근씨는 국세 293억원, 정보근 씨는 국세 664억원을 체납한 상황이다.
유 의원이 "체납행위를 막기 위해 상위 1%의 납세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해결책이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은 모든 세금정보를 공개하는 것 알고 있느냐. 우리는 왜 공개하지 않냐"고 질의했다.
김 후보자는 "우리나라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개별납세자에 대한 비밀준수 조항으로 인해 공개하고 있지 않다"며 "고액·상습체납자나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해선 일부 공개하고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