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26일 인사청문회에서 답변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 임민원 기자)
대법원에서 지난 2015년 과세된 종합부동산세 일부를 환급해주라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종부세 환급대상자인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환급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종부세액 중 재산세와 이중과세 된 것은 돌려주라는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 환급액수가 2000억원에 달한다. 그런데 (국세청이)지난 1년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어제 개별안내문을 발송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뒷북행정"이라며 "후보자는 환급을 받았느냐"라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가 살았던 아파트에 (종부세 환급 관련)민원이 붙었다. 관리소장이 언제, 어디가서 환급받으라고 알려줬다"며 "이것을 아파트 소장이 알려줘야 하느냐. 국세청이 해야 할 일이다. 납세자 위주의 조세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유념해서 납세자를 위한 세정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