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후보자가 '착하다' 평가 받은 이유가... = 26일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대다수의 의원들은 국세청이 정치 외압에 휘둘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쏟아냈다. 일부 의원들은 국세청장이 정권의 말을 너무 잘 듣는 것 아니냐 의미에서 "순둥이, 착하다"라는 말까지 내뱉었다. (사진 임민원 기자)
26일 열린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국세청의 '정치 목적 세무조사'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한승희 국세청장이 총대를 메고 추진한 국세행정개혁TF가 내놓은 결과물에 대해선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고(당시 기획조정관이었던 김 후보자가 실무 책임자였다), 세입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세수 충당을 위해 세무조사를 악용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의 목소리도 나왔다.
급기야 김 후보자가 국세청장 자리를 걸고 "정치 세무조사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지만, 야당 의원들이 보내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둬들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자리 걸고 정치 세무조사 없다 약속했지만...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올해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어 세금이 예상만큼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국민들은 국세청이 납세자들을 더욱 못 살게 (괴롭히겠구나) 걱정한다"고 말했다.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하반기 세수 상황이 어두운데 아직까지 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하는 후보자의 감각 자체가 우려스럽다. 국세청이 세수 전망이 어둡다고 쥐어짜기 위해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세제)지원을 줄이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한 국세청장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부처 대책 회의에 동석한 것을 놓고 세무조사가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
추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대책에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강하게 하겠다며 호위무사로 나섰다. 가관인 것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대한 대책에도 유은혜 교육부총리와 한승희 국세청장이 함께 서 있었다"며 "이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배석할 용의가 있느냐"라고 물었다.
김 후보자가 머뭇거리며 답변을 제대로 못하자 추 의원은 김 후보자의 답변을 종용했고 김 후보자는 마지못해 "지금 이 자리에서 확답하기는 어렵지만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정치 세무조사 명령을 거부하겠느냐"라는 질의에 대해 김 후보자는 "직을 걸고 약속하겠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자신했다.
권성동 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의 정치 세무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믿을 수 없다고 문제 삼기도 했다.
그는 "김 후보자가 본청 조사국장, 서울청장으로 재직하며 엄청나게 많은 세무조사를 했다. 후보자는 중립을 지켰다고 하지만, 정치적 세무조사는 다 드러난다. 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세무조사만 문제 삼느냐. (세무조사 재점검 기간을)9년으로 한정한 근거가 뭐냐"고 캐물었다.
김 후보자가 "당시 언론이나 국회에서 정치적 논란이 소지가 있었던 조사 건들에 대해 국세행정개혁TF에서 같이 논의해서…"라고 답하자, 권 의원은 "노무현, 김대중, 김영삼 정부 시절에는 (정치 세무조사가) 없었느냐. 말도 안되는 변명하지 말아라"고 쏘아붙였다.
김광림 한국당 의원 역시 국세행정개혁TF가 과거 세무조사를 점검했던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강병구 TF단장이 법령 근거도 없는데 세무조사를 했던 것을 재조사했다. 당시 (조사권 남용을) 지시한 사람, 집행했던 사람 확인이 됐느냐. 그 문제로 처벌받은 직원이 있느냐"라며 "처음부터 국세청이 내키지 않았던 것이다. 최근 국세청 직원들 중에는 TF를 구성한 것 자체가 앞으로 적폐로 남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한다"고 폐부를 찔렀다.
김 후보자는 "(재조사 한) 세무조사 건은 조사한 지가 오래되어 (당시 담당했던)직원들이 퇴직했다"고 답했고, 김 의원은 "TF가 국세청에 도움이 됐다거나 잘했다는 대답을 못할 것이다. 앞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국세청이 이런식으로 옛날 서류를 뒤적이는 심부름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세무조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하겠다"며 "자체적으로 국세행정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한 추진단을 추진해서시스템 전반을 진단해서 개혁해 나가겠다"고 공언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세청 직원들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되는 것이 국세청의 중립성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된 직원들은 철수하고 대신 청와대 경제수석실에 파견하라고 조언했다.
김 후보자는 "유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조사통이니... 세무조사 더 하는 거 아니냐' = 26일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세무조사를 통한 이른바 '노력세수'를 더 걷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컸다.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은 "국민들이 세무조사에 상당한 공포심을 가지고 있다"고 우려하자, 김 후보자는 "세무조사로 거둬들이는 세수는 전체의 2%에 불과하다"고 답했다. (사진 임민원 기자)
어두운 세수 전망…'세수 쥐어짜기' 우려
경제 불확실성으로 세수 전망이 밝지 않은 것과 관련, 야당 의원들은 세무조사를 통해 '세수 쥐어짜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종구 한국당 의원은 "국민들은 서민경제가 어려운데 왜 지난해 세수가 풍년인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며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수 증가와 또 하나는 지금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슈퍼컴퓨터(빅데이터)로 적출해 과세하기 때문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민들이 세무조사에 상당한 공포심을 가지고 있다. 한국당에 입당하면 세무조사를 받는 것 아니냐며 당원 입당도 하지 않을 정도"라며 "경제가 어려울 때는 세금을 덜 거둬야 하는 것 아니냐. 왜 이렇게 악착같이 많이 거둬들이려 하느냐"라고 질타했다.
김 후보자는 "아시는 바와 같이 세무조사를 통해 거둬들이는 세수는 전체 세수의 2% 미만"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김 후보자가 오는 12월 법인세 중간예납 상황을 봐야 세입 여건을 알 수 있다고 답변한 것과 관련해 엄용수 의원은 "김 후보자가 (세수 전망을) 하반기에 가 봐야 안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실망이다.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하면 되겠느냐"라며 "하반기 세수 상황이 어두운데 아직까지 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하는 후보자의 감각 자체가 우려스럽다. 국세청이 세수 전망이 어둡다고 쥐어짜기 위해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지원을 줄이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김 후보자가 보유한 분당 아파트를 매도하고, 압구정현대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서 부동산 정책의 칼을 휘두르는데 후보자 본인은 대상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냐, 아니냐. 셀프 세무조사를 하라"는 요구도 나왔다.
◆…'작전모의' = 종합부동산세 환급에 대한 국세청의 행정을 두고 늑장 대처라는 비판도 쏟아졌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선 '국세청 직원들만 환급 받은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사진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국세청 관계자(강민수 기획조정관)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는 모습. (사진 임민원 기자)
늑장 '종부세 환급' 공세…진땀 흘린 김현준
대법원이 2015년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재산세액과 중복과세 된 부분을 환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은 국세청이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지 않는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은 "종부세 환급에 대한 국세청 태도가 아주 잘못됐다. 환급신청을 한 사람에 대해서만 환급해주는 것이 아니라 잘못 거둬들인 것에 대해선 직권으로 환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후보자는 "전체 28만명이 종부세가 잘못 부과됐으며 이 중 1만7000명이 환급 신청을 했다. (아직 환급 신청을 하지 않은)납세자들에 대해선 개별안내문을 발송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개별안내문을 발송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뒷북행정"이라고 지적하고, 종부세 환급대상자인 김 후보자에게 환급 신청을 했는지 물었다. 김 후보자는 "환급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가 살았던 아파트에 (종부세 환급 관련)민원이 붙었다. 관리소장이 언제, 어디가서 환급받으라고 알려줬다"며 "이것을 아파트 소장이 알려줘야 하느냐. 국세청이 해야 할 일이다. 납세자 위주의 조세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유념해서 납세자를 위한 세정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밖에 상속세율 인하에 대해선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라별로 특수한 상황이 있다"며 "소득재분배나 부의 대물림 방지 측면도 같이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