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홈페이지 메뉴에서 사이버심판접수→조세심판청구를 클릭하면 전자심판제도 이용이 가능하다. (사진 조세심판원 홈페이지)
국세청 등 과세관청으로부터 억울한 세금을 부과 받았다고 느낀 납세자는 조세심판원에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데, 다음달부터 이러한 접수가 인터넷으로도 가능해진다.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은 7월 1일부터 전자심판제도를 도입·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로 납세자는 인터넷을 통해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고 청구이유서, 항변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조세심판원은 "납세자의 심판접수, 자료제출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했다.
심판접수나 자료제출을 원하는 청구인(또는 대리인)은 심판원 홈페이지(www.tt.go.kr)에 접속하고 본인인증(휴대폰 인증, 공인인증서 등)을 거친 후 이용하면 된다. 서버용량 등을 감안해 100MB까지 증거자료 파일을 첨부할 수 있다.
사건의 심리가 진행 중에 있어도 전자심판시스템 내 '항변서 접수', '기타자료 제출' 메뉴를 통해 언제든지 증거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사건진행 상황이 궁금할 땐 심판원 홈페이지 내 '나의 사건조회'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기존에도 사이버심판접수를 운영해왔다. 불복기간(90일)이 임박한 청구인이 접수기간 내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이 시스템에선 심판청구서 접수만 가능했다. 이렇다보니 심판청구서 원본이나 청구이유서, 증거자료 등은 청구인이 직접 심판원(세종시 위치)에 방문해서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많았다.
전자심판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직간접인 납세협력비용의 부담도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심판원 관계자는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을 통한 심판접수와 자료제출이 가능해져 납세자의 심판청구 편의성이 크게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