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부동산 시장 과열현상이 빚어졌다.
정부는 대대적인 부동산 시장 규제정책들을 쏟아냈다. 그리고 여기에 '강수'를 하나 더 뒀다.
국세청 세무조사였다.
한승희 국세청장 재임기간 중 국세청은 6차례에 걸쳐 총 1994명을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혐의자로 선별해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고소득 자영업자 기획세무조사'의 내용을 시대변화를 반영해 유명 유튜버, 연예인, 프로운동선수 등까지 범위를 넓혀 대대적인 기획 세무조사도 진행했다.
되풀이된 부동산 투기 광풍, 전면에 동원된 국세청 '세무조사권'
지난 2005년 참여정부는 부동산 투기 광풍을 잠재우기 위해 대규모 세무조사 카드를 활용했다.
당시 국세청의 수장이었던 이주성 전 국세청장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공식 선포하며 5년 동안(2002년~2007년) 연인원 9700명을 투입, 투기혐의자 1만5000여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해 1조2900억여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부동산 광풍이 재현되자, 국세청이 다시 전면에 나섰다.
2017년 8월2일 투기과열지구 지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이 망라된 '8.2 부동산 대책' 발표 1주일 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혐의자에 대한 1차 기획 세무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기획 세무조사는 시차를 두고 계속됐다.
1차(2017년 8월9일) 286명, 2차(2017년 9월27일) 302명, 3차(2017년 11월28일) 255명, 4차(2018년 1월18일) 532명, 5차(2018년 4월24일) 268명, 6차(2018년 8월29일) 360명 등 총 1994명에 대해 세무조사가 진행했다.
1~5차 세무조사 결과 2550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하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냈다.
세금 강화(종부세+양도세) 등 정책효과가 어느 정도 효과를 내면서 시장은 안정세로 돌아섰지만, 국세청의 부동산 세무조사가 전면에 부각된 정책방향 설정이 과연 적절했는가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은 여전히 남아있다.
한편 유튜버 등 '신종호황업종' 사업자 등에 대한 전방위 세무조사는 시대가 요구하는 사항을 제대로 반영한 조치라는 긍정적인 평가다. 특히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기발한 '네이밍(Naming)'으로 더 큰 주목을 이끌었다는 평가도 있다.
영세자영업자 지원책 발표 여론의 반응은...
영세자영업자 지원책을 서둘러 발표한 것은 뜻하지 않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내려진 직후, 한승희 국세청장이 직접 나서 발표한 대책(8월16일)은 570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업종별 일정 매출 이하, 법인 포함) 등에 대한 세무조사 및 납세신고 후 사후검증 등을 올해 연말까지 면제한다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당시 발표한 대책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다.
일정 규모 이하 영세업자들의 경우 엄청난 탈세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 마당에 '생색내기용' 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왔다.
실제 한 국세청장도 이러한 지적을 의식한 듯 '사업자들의 심적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설명을 내놓기도 했다.
내실 있는 조직 운영 고평가...이면의 목소리는?
조직 운영 측면으로 범위를 좁히면 한 국세청장의 안정적인 조직운영에 상당히 성공했다는 고평가를 받고 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대내외적으로 국세청 조직에 대한 신뢰를 깎아먹는 '대형사고'도 없었다.
한 국세청장 특유의 조용한 리더십이 조직원들에게 잘 녹아든 덕이라는 분석.
다만 인사권 행사 과정에서 일부 '잡음'이 생성되기도 했으며 기획재정부, 조세심판원 등 유관기관과의 대외협력 부분에 있어서도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만드는 등 관리가 미흡했던 부분 등은 '옥의 티'로 꼽히는 분위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