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논란이 거셌던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을 연기한다고 28일 전격 발표했다.
국세청은 지난 5월31일 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금품 등 수수 금지를 규정한 현행 고시를 보다 명확히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류거래질서 관련 고시를 행정예고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주요내용은 주류 리베이트를 주는 쪽 뿐만 아니라 받는 쪽도 처벌하는 쌍벌제를 도입한다는 것이었다. 제조업계에서는 원가의 10% 정도로 알려진 리베이트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측면에서 환영의 뜻을 표했지만 유통업계에서는 소비자 혜택이 줄어들 것이라며 크게 반발해왔다.
지난 26일 열린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여야 의원들이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자 김 후보자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고시 개정안에 대한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국세청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내용을 검토해 수정된 최종 내용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고시 수정안이나 시행일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윤종건 국세청 소비세과장은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다양한 의견뿐만 아니라 추후관련 부처 및 단체와의 소통을 통해 수집된 의견 등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하여 제도의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한 후 시행하겠다"며 "국세청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겠으며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