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르면 내년부터 남성 배우자가 받는 출산휴가 급여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저소득 생산직근로자이 받는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대상 확대도 추진된다.
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현재 여성의 육아휴직 급여 등 출산 및 육아 관련 급여는 근로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고 있지만 남성의 출산휴가 급여에 대해선 과세되고 있다. 정부는 남성의 출산·육아 참여 비중을 높이기 위해 배우자의 출산 시 휴가를 사용한 남성 근로자의 급여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세법개정을 7월 중 발표할 예정인 2019년 세법개정안에 담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월급여가 210만원 이하거나 총급여가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해 야간근로수당에 대해 240만원 한도로 비과세되지만 정부는 소득기준을 완화해 대상을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근로활동을 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현재는 24세 이하 및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만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어 25세 이상~64세 이하 연령층에 해당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아예 일을 안하는 것이 기초생활급여 수급에 더 유리한 경우가 많았다. 근로소득이 있게 되면 그만큼 수급비가 감액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수급자가 적극적으로 근로활동을 할 수 있도록 25세 이상~64세 이하 근로연령층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근로소득공제 적용을 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공제율은 정해지지 않았다.
참고로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중 24세 이하는 40만원+30%의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며 65세~74세는 근로소득액의 30%. 75세 이상은 20만원+30%의 공제가 적용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해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에 적용되는 재산 평가기준도 완화하는 한편 부양비 산정기준을 내년까지 하향조정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서민 재산형성 지원…'비과세 종합저축' 일몰 연장
정부는 서민의 재산형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로 예정된 비과세 종합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일몰 연장을 일찌감치 확정했다.
지원대상과 지원수준 등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비과세 종합저축 대상에서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사람들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만 가입이 가능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졌다.
이와 더불어 취약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이들이 저축을 할 때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를 2020년 출시하기로 했다. 저소득·저신용 청년의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청년·대학생 햇살론Ⅱ에 재정지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단독가구 최대 85만원, 홑벌이 가구 최대 200만원, 맞벌이 가구 최대 250만원에서 단독가구 150만원, 홑벌이 가구 260만원, 맞벌이 가구 300만원으로 확대하고 지원대상도 334만 가구로 지난 2017년보다 168만 가구 더 늘리기로 했다.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전세임대주택 제도의 경우 주거안정이 시급한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구가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유류세 인하 기간도 오는 8월31일까지 연장하고 부산과 인천 등 전국 11개 주요도시를 대상으로 월 교통비를 최대 30% 절감할 수 있는 광역알뜰교통카드를 하반기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우선 실시한 뒤 2021년까지 전 학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상권별 80억 재정 투입, '죽은 상권살리기' 총력전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공정경제 확립을 위해 표준계약서 작성 업종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밀집한 구도심 상권을 쇼핑과 커뮤니티, 문화예술이 집적된 상권으로 복합적으로 개발해 상권살리기에 나선다. 향후 5년 동안 상권당 8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며 올해는 13개소, 2022년까지 30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수료 부담이 없는 제로페이 결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제로페이 사용분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40% 적용하고 전통시장 추가공제한도(100만원)에 제로페이 사용분을 적용해 소비자들이 이를 적극 사용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초저금리 대출 지원규모를 1조8000억원에서 2조3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정경제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대·중소기업간 상생과 공존을 위한 '자상한 기업(자발적 상생 기업)'을 발굴해 대기업이 지원하는 중소기업에 정부가 매칭해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오는 12월까지 불공정거래 관행 우려가 큰 유통이나 대리점 분야에 대해 표준계약서를 도입키로 했다. 현재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TV홈쇼핑, 편의점 등이 표준계약서 작성 대상이지만 여기에 대형쇼핑몰과 아울렛 면세점을 추가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