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에서 각각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위증 논란에 대해 상대 진영에 유리한 소신 발언이 제기되면서 사안이 본질을 벗어난 정쟁의 소재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윤 후보자는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신과 절친한 사이인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준 사실이 없다고 거듭 밝혔다.
하지만 이날 청문회 막바지에 윤 후보자 해명과 달리 지난 2012년 12월 윤 후보자가 윤 전 서장에게 이 변호사를 직접 소개해줬다는 녹음파일이 공개돼 위증논란이 일었다. 이에 윤 후보자는 '윤대진 과장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기자에게 오해가 있는 소지의 설명을 했다'고 해명했다.
윤 후보자의 말을 해석하면 자신이 소개를 해준 적이 없는 것은 사실이나 절친인 윤대진 검찰국장이 그의 친형 윤우진 용산세무서장을 보호하기 위해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했으니, 이를 비밀에 부쳐 언론에 공개되지 않도록 자기가 소개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자에게 말했던 적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이자 청문회에도 참석했던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 입장과 배치되는 소신발언 포문을 열었다.
금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과 관련, "적어도 거짓말이 드러나면 상대방과 그 말을 들은 사람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게 상식이고 이번 논란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8일 인사청문회 위증 논란에 대해 "거짓말이 드러나면 상대방과 그 말을 들은 사람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게 상식이고 이번 논란의 핵심"이라고 소신발언을 했다. (사진=더 팩트)
그는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과 관련해 어제부터 벌어진 상황을 보며 정말 회의가 든다"며 "후보자 자신이 기자에게 한 말은 현재의 입장에 비춰보면 명백히 거짓말 아닌가.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대진 검사가 자기 형한테 변호사를 소개해준 게 사실이라면, 윤 후보자가 이 변호사를 시켜 윤우진에게 문자를 보내고 찾아가게 했다는 당시 기자에게 한 말은 명백히 적극적 거짓말이다. 단순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설명'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금 의원은 윤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과거 언론에게 거짓 증언을 했으므로 이에 대해 8일 청문회가 검찰총장이라는 엄중한 직책을 검증하는 자리였으므로 그 사안의 무게를 고려할 때 윤 후보자가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금 의원의 소신 발언에 대해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다소 당황한 기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내대표는 입장을 묻자 "금 의원에게 한 번 들어보겠다"면서 "당의 입장은 기존과 같다"고 말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는 홍준표 전 대표가 윤 후보자가 위법행위를 하지는 않았다며 소신 발언을 했다.
홍 전 대표는 10일 윤 후보자의 거짓말 논란과 관련해 "수임에 관여하지 않고 (변호사에 대한) 단순한 정보제공에 관여한 정도라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스타검사 출신인 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변호사법은 수임에 관해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후보자의 거짓말 논란에 "수임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한 정보제공에 관여한 정도라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소신발언했다. (사진=더 팩트)
홍 전 대표는 "윤석열 청문회가 변호사 소개 행위에 대한 거짓말 논쟁으로 비화되어 난항을 겪고 있다"며 "원래 변호사법에서 소개 행위를 처벌하는 이유는 법원·검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변호사들로부터 소개료를 받고 변호사를 소개·알선·유인하는 관행을 엄단하고자 함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윤 후보자가 거짓말 여부에 휘말린 것은 뒤늦게 이 조항을 알고 허둥대다가 답변이 꼬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 전 대표는 "통상 법조계 종사하는 사람들은 지인들이 사건에 연루됐을 때는 누가 적절하고 실력 있는 변호사인지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종종 받는다"며 "그런 경우까지 범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소개료를 받고 관여했느냐 여부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는 이유"라며 "사안이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좀 더 명확해진 후에 판단하는 것이 바른길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여야에서 이례적으로 모두 상대 당에 유리한 발언이 제기되면서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이 과열 양상을 띄면서 정쟁의 소재로 전락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인사 검증에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도덕성과 능력"이라면서 "윤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검증 보다는 결과에 맞춰져 정치 공방으로 흐르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