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오히려 日이 北에 전략물자 밀수출했다"
日 CISTEC(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 자료 입수 공개
1996년-2013년까지 17년 동안최소 30여 건···연도별 사례 공개
◆…국회 기자회견하는 하태경 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일본이 과거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한 사실이 일본 CISTEC 자료에서 확인됐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국회 국방위원회)은 11일 일본이 '한국의 전략물자 北 밀수출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일본이 오히려 북한에 전략물자를 수출했고 정부가 막지 못했다는 일본측 데이터를 입수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YTN과의 전화인터뷰(대담 이승민 앵커)에서 "일본이 과거 핵개발이나 생화학무기 제조에 활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했다는 자료가 공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 의원은 이어 "이 기관은 시스텍(CISTEC)으로 번역하면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인데 안보전략물자수출 관련한 정보를 취합해서 연구하고 분석하는 기관이다"며 "일본에 이러한 활동을 하는 기관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에는 한 군데 밖에 없고 모든 나라에 다 비슷한 기관이 있다"면서 "한국에는 무역협회 산하 안보물자정보센터라고 있다"고 이 기관이 공신적인 기관임을 주장했다. CISTEC는 1989년 설립된 비정부기관으로 안보전략물자 수출 통제를 담당한 연구기관이다.
하 의원은 CISTEC의 설명임을 전제로 "불화수소가 생화학무기의 원재료다. 불화수소산과 불화나트륨은 반도체에 쓰이는 건 굉장히 순도가 높은 것이고, (밀수출된 건) 순도가 낮은 것으로 사린의 원료다"라며 "아마 오래전에 일본에서 발생한 사린가스 테러라고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좀 오래되긴 했지만 이게 심지어 북한 배를 통해서 (북으로)갔다"면서 "96년도에 고베항에 입항 중이었던 북한 선박을 이용해서 생화학무기의 원재료가 되는 불화수소산이 넘어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일본은 '이게 정치적인 이유에 의한 경제 보복이다'라는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서 '안보상의 이유로 우리가 수출을 통제할 수밖에 없다' 이런 명분을 만든 것"이라며 "그래서 '한국이 전략물자 관리를 잘못해 북한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이유를 든 건데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그냥 억지주장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히려 일본이 북한에 전략물자가 밀반출된 이런 사례가 많다는 게 (이번에)일본측 자료를 통해서 드러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제가 어젯밤에 입수해서 급히 찾느라 100%를 다 못 찾기는 했다"면서도 "찾은 것만도 1996년부터 2013년까지 17년 기간 동안 북한으로 간 것만 30여 건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자료는 다 공시했다. 일본어로 된 자료여서 찾는데 속도가 느려서 어젯밤에 찾은 것만 그 정도"라고 언급했다.
하 의원은 일본에서 북한으로 넘어간 장비들에 대해서도 "주파수 변환기가 핵무기 개발에 이용되는데 2004년에 중국을 경유해서 북한으로 수출됐다"며 "그리고 핵무기 개발에 이용되는 직류안정화전원 3대도 2003년에 태국을 경유해서 북한으로 들어갔다"고 말했다.
또 "생물무기개발에 이용할 우려가 있는 동결건조기가 2002년에 대만을 경유해서 북한에 갔다"며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처음부터 북한에 밀수출하려고 노린 것"임을 주장했다.
아울러 "제3국을 경유하면 의심을 덜 받지 않는다"며 "그래서 모두 3국, 예를 들어서 중국, 태국, 대만 이런 국가를 경유해서 북한으로 간 사례들"이라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이후 일본의 공식입장 발표가 나올 가능성 관련 "이걸 공개한 취지가 계속 (한일간) 감정싸움을 더 고조시키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일본이 안보 명분으로 대한 수출을 통제하는 이런 억지논리를 계속 쓰다 보면 오히려 일본이 국제적으로 고립될 수 있다. 일본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면서 "그러니까 감정적인 대응을 하지 말고 정치적인 문제는 정치적으로 풀고 이런 수출 통제는 그만 중단하라. 이런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제가 공개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 의원은 그러면서 "일단 국방부에 자료를 보내 각각의 밀반출한 부품과 재료들에 대해 이게 핵무기 개발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또 외교부·산자부 등에 보내 이것 말고 일본에서 전략물자 관리에 실패한 사례들 더 있을지 정부가 좀 더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 의원이 입수한 원데이터는 2013년까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일본이 과거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한 사례를 설명했다.
하 의원이 소개한 CISTEC의 '부정수출사건개요'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6년부터 2003년까지 30건 이상의 대북 밀수출 사건이 적발됐다. 이 중 핵 개발이나 생화학무기 제조에 활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도 포함됐다.
하 의원은 구체적인 사례로 1996년 1월 불화나트륨 50㎏, 같은 해 2월 불화수소산 50㎏이 일본에서 북한선박에 의해 북한으로 들어갔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2003년 4월 직류안정화전원 3대의 태국 경유 북한 입항, 2004년 11월 주파수변환기 1대가 항공편으로 중국 경유 북한 송출 등 일본 경제산업상과 세관장 허가 없이 불법 수출된 점도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