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J푸드빌‧롯데오토리스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가 씨제이푸드빌 가맹계약서와 롯데오토리스 대출업무 위탁계약서를 심사해 가맹점주와 금융중개인에게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시정토록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CJ푸드빌은 일방적으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가맹점주에게 부과하는 조항을 삭제했고 롯데오토리스는 과도한 대출금 반환 책임을 금융중개인에게 부과한 조항을 고의‧과실 책임이 있는 경우에 부담하도록 수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및 할부금융업자와 금융중개인이 체결하는 약관의 불공정한 조항을 시정해 자영업자의 권익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