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추경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 많아"
한국 "재해추경이라면서 경기부양 예산이 67%"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위원장이 12일 오전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6조7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 여야는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본격 심사에 들어갔다.
추경안 심사를 담당한 국회 예결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기존 3당 간사인 윤후덕 더불어민주당·이종배 자유한국당·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을 각 당 간사로 재선임했다.
민주당 간사인 윤 의원은 인사말에서 "(추경이) 많이 늦어졌다. 늦어진 만큼 현장에서 애타게 추경이 풀리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다"며 "예결위가 아무쪼록 성실하게 심의·의결해 필요한 지역과 산업에 제대로 재정을 공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 간사들은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한국당 간사인 이 의원은 "이번 추경은 빚을 내서 재원을 마련하는 적자국채 예산이다. 현 정부가 재정만능주의나 재정중독에 빠진 것은 아닌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다"며 "우리 당은 미래세대의 부담을 지우는 국채 발행의 예산편성은 원칙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해추경이라고 하지만 강원산불과 포항지진 피해주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 대책이 너무 부실하고 경기부양용 예산이 67%나 되는데 과연 효과가 있는지도 의심스럽다"며 "내용면에서도 '단기 일자리 꼼수' 사업이나 '총선용 퍼주기' 사업, 정권홍보 사업 등 불요불급한 사례가 다수 있는데 현미경 검증을 통해 반드시 삭감해서 민생용 추경으로 수정하겠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지 의원은 "예결위에 출석해야 할 기관장들이 국무총리를 포함해 23명인데 어제까지 전체의 74%에 해당하는 17명의 기관장이 이런저런 사유로 전체적이든 일시적이든 불출석 사유를 제출했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총리가 누차 추경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말씀했다고 야당에 추경심사를 강하게 요구해왔는데 정작 심의가 시작되자 이런 진풍경이 연출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 의원은 "각종 외부행사 참석에 심지어는 언론 인터뷰를 이유로 상임위 심사장을 비운다는 의견들도 있었기 때문에 매우 당혹스러웠다"며 "문 대통령께서 진정한 리더십을 보인다면 행사보다는 국가적으로 시급한 추경 심사에 국무위원들이 모두 가서 임해달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게 옳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비교섭단체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예결위 소위원회에서 배제됐다며 항의했다.
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민주당 3명, 한국당 3명, 바른미래당 1명으로 된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정소위원회 구성안을 상정하자 소수정당도 소위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이용주 평화당 의원은 "통상 소위는 해당 상임위원들의 구성비에 의해 비율을 정하게 돼 있다. 현재 예결위 전체 50명 중 민주당 소속 의원이 21명, 한국당이 19명, 바른미래당이 5명, 비교섭단체 5명으로 구성돼 있다"며 민주당 3명, 한국당 2명, 바른미래당 1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소위를 구성할 것을 주장했다.
정의당 여영국 의원은 "적어도 오늘 예결위에 참여한 각 정당에서 1명씩은 (소위에) 참여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각 정당이 국민들로부터 받는 지지계층이 다르기 때문에 계층별 이야기를 골고루 정책과 예산으로 반영하려면 소위에 참여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소위 구성안의 표결 처리를 진행하려 했지만 평화당과 정의당이 반발을 이어가자 향후 3당 간사 간 협의를 통해 비교섭단체의 소위 참여 여부를 논의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