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日 수출규제 대응 추경, 엄중하고 긴박해…1200억이든 2000억이든 중요한 사업 많아"
"3기 신도시 계획, 작년부터 착실히 추진해 온 사업…서울 주택 수요 분산할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일본 수출규제 대응 추경 규모가 1200억원을 기준으로 조금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부처로부터 1차적으로 받은 내용을 취합해 검토한 것이 1200억원"이며 "제가 보기에는 좀 늘어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일본 수출제한 문제가 생기자마자 올해 하반기부터 추가로 시행할 사업이 있는지, 기존 있던 사업 중에서 앞당겨서 빨리 착수가 필요한게 있는지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1200억원은 7월 초 이 사안이 시작되자마자 기재부가 빠르게 1차 검토한 자료"라면서 "중소기업벤처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올해 당겨서 하는 것이 (일본 수출규제 관련) 우리 대응력을 높이는 데 필요하겠다고 해서 (예산) 수요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1200억원이 되든 2000억원이 되든 이 사업 중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도 많아서 정부가 예비비로 하는 것보다 추경 심의가 있으니 여야 의원님들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정식으로 추경 심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김재원 예결위원장의 수정안 제출 제안에 "국회법상 이미 의제가 상정돼있는 것을 다시 수정 제출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공을 넘겼다.
그는 "사안의 엄중함과 긴박성으로 볼 때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정부가 제공해 드리는 내용을 토대로 여야 예결위원님들이 충분한 심의를 거쳐 적정 사업 규모를 정해주시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15일 국토교통부가 준비 중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에 대해서는 "시장 안정 조치로서의 필요성에 대해 부처 간에 긴밀히 협의해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이 너무 과열될 경우 정부가 언제든지 엄중히 대처하는 차원에서 그런 조치도 검토할 수 있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를 택지비와 건설사의 적정이윤을 포함한 건축비, 가산비로 제한하는 제도로, 집값 안정화를 목표로 하는 강도 높은 정책으로 분류된다.
그는 "공공택지에 대해선 이미 시행하고 있고 현행 법령상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갖춰져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방법에 대해선 "지금으로선 언제,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3기 신도시 발표 논란에 대해서는 홍 부총리는 "3기 신도시 계획은 지난해 정부가 수도권 주거 요건 개선을 위해 발표한 후 착실히 추진해 온 사업"이라며 "서울시의 주택 수요를 분산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5월 경기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 지구를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하고 28곳에 주택 11만호를 추가 공급하는 내용의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