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은 지난 15일 국세청, 행정안전부 출신 과장급 인사 2명을 새롭게 영입해 심판조사관으로 임명했다. 기관(심판원-국세청) 대 기관 인사 교류와 조직 확대(13조사관실→15조사관실)에 따른 후속 조치 일환이다.
제4심판부 10조사관에 임명된 전지현 前 대전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행시 46회, 이하 전 과장)은 아산세무서장으로 임명된 박태의 전 심판원 행정실장(45회)과 일대일 맞교환(1년 교류)이 이루어진 케이스다.
전 과장은 반포, 동수원, 익산세무서 등 일선 세무서에 근무하며 현장 경험을 두루 쌓았고, 이후 국세청 국제협력2계장, 서울국세청 국제조사관리과, 청주세무서장 등을 지내며 세정분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세청 내부에서 앞으로 주목해야 할 '여성 국세공무원'으로 오래 전부터 주목을 받아왔던 인물.
지방세 불복사건의 심리를 전담하는 제6심판부 15조사관 자리에는 권순태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장이 배치됐다. 권 과장은 7급 공채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으며,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 지방재정경제실 등을 거친 지방세 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그는 전 과장과 마찬가지로 '1년 파견' 형태로 심판원에 수혈된 케이스.
그러나 파견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원소속 부처 복귀가 아닌 자연스레 지방세 파트를 계속 차지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벌써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해외유학 등 요인으로 심판원 내 과장급 직위 공석이 발생되면서 과장급 구도가 바뀔 것으로 보인다. 금명간 유진재 서기관이 해외유학(2년)을 떠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과장급 한 자리가 공석이 될 예정이다.
해당 자리는 '공모직위'로 분류되어 있어 타 부처(기획재정부 등) 출신 인사와 경쟁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현재 심판원 내부에서는 박정민 서기관이 공모를 신청한 상태로 알려져 있다.
또 다른 공석 상태인 12조사관 자리는 나종엽 과장(11조사관)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다. 과장급으로 임명되지 않은 인물 중 역량평가를 통과한 인물은 김상술 서기관이 유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만간 그를 임명하는 인사가 이루어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