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스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두고, 한-일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내비쳤다.
홍 부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에서 "일본이 수출통제 조치를 철회하고 협의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며 "대화단절로 현 상황이 악화하는 것은 한일 양국은 물론 세계 경제 전체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관련 내용도 언급하며 "정상회의에서 '자유공정무역과 비차별적이고 안정적인 무역환경 조성'을 강조한 선언문이 채택된 바 있는데,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로 일본 스스로 이제까지 키워온 국제적 신뢰를 손상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가 한일 호혜적 경제협력 관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일본의 조치는 한일관계를 넘어 글로벌 밸류체인(GVC) 구조를 더 약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세계 경제 성장을 제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요국과 국제기구에 우리나라 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이 사안을 세계무역기구(WTO) 이사회 정식 의제로 상정하는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일본 의존도를 낮추고,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때, 소재·부품·장비산업 관련 지원 예산을 확보해 하반기부터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