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정준영, "카톡 대화 증거능력 없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장

조세일보 | 김은지 기자 2019.07.1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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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캡쳐]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해 유포하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30)측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강성수) 심리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사건 1회 공판기일에서 정 씨의 변호사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처음 수사기관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보인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 씨의 변호사가 재판부에 “수사가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따라 진행된 것이니 피고인들의 조서나 피해자들의 조서 모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2차 파생 증거이므로 증거 능력이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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