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시장의 어려움을 보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강남4구 일부 재건축단지의 부동산 가격이 소폭 상승한 가운데, 정부는 다시 과열되면 즉각 강력한 시장안정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공공기관에 직무급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안전기본계획도 수립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업무 현황을 보고했다.
기재부는 먼저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해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2조8천억원, 근로장려금 4조9천억원, 사회보험료 1조7천억원을 지원하고, 300인 이상 특례제외 업종의 주 52시간 적용에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한편, 재량근로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2020년 최저임금 현장 안착을 적극 지원하고,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재부는 또 내년에 주52시간제가 50∼299인 기업으로 확대 적용되는데 대비해 실태조사와 기업 준비 상황 등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토대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등 탄력근로제도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또 노인 일자리 80만개 목표 조기 달성 시기를 2022년에서 2021년으로 앞당기고,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2020년에 20만개 확충하는 한편,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자활 일자리와 고용·산업위기 지역 내 공공일자리를 각각 1만명씩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최근 부동산시장과 관련해서는 서울 등 수도권은 9·13 대책 이후 과열이 진정되고, 하향안정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최근 강남4구 일부 재건축단지는 소폭 상승했다고 진단했다.
지방은 전반적 하락세가 지속하고 있지만, 하락 폭이 컸던 경남 등의 낙폭은 축소되는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 대책 등 3대 원칙에 따라 시장 안정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되 시장변화를 예의 주시 중이며, 과열 재현 시 그간 밝혀온 대로 즉각 강력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보수체계와 관련해서는 신설 공공기관과 정규직 전환 자회사에 직무의 난이도를 반영하고 연공성을 완화한 직무급제를 도입하며, 내부 공감대가 형성된 기존 공공기관에 직무급제 도입 협의를 이어가는 등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또 공공기관 평가·인사 제도 등 관리체계를 안전 중심으로 대폭 개편한다. 안전 평가 배점을 최대 6점으로 대폭 확대하고, 중대 재해 귀책 사유가 있는 기관장은 해임건의를 하는 등 엄정 조치하는 한편, 공공기관 경영을 안전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안전기본계획을 수립,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계약 낙찰사 선정 때 안전평가를 강화하고, 중대사고 유발업체에 대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강화한다.
기재부는 하반기 중 범부처 차원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협의와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거쳐 단기, 중장기적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