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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여파…기재위 '대응방안' 강력 주문

조세일보 / 이희정 기자 | 2019.07.18 17:35

홍남기 ""소재·부품·장비 산업, 국산화 노력"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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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국회 기재위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인해 하반기 경제전망이 어두워지면서 여야 의원들이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강력하게 주문했다.

정부는 대응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답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업무보고(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 등)에서 "일본이 기술적인 부품소재를 가지고 국가 간 갈등을 일으킨다면, 강제징용 판결 문제를 넘어서서 한국의 (반도체 생산을) 잠식해 보자고 생각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일본이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면서 이를 한국 정부가 해결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 이를 경제보복으로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가당치 않다"며 "지금 상황에선 경제보복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법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서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진행할 수가 없어서 대법 판결대로 진행됐다"며 "일본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수출규제) 조치로 연결됐고 정부는 대법 판결에 대해 행정부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이 경제의 이해 문제로 타격을 줘서 압박을 하려는 목적인 것 같다. 한국 경제가 일본의 경제를 바짝 쫓아가는 것에 대한 경계심도 있을 것이다. 그런 쪽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이는 한국과 일본 양국 모두가 피해를 보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국산화와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정부가 대응책을 세워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연구·개발(R&D)이나 실증 작업 등에 필요한 예산을 올해 하반기로 앞당겨 진행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의 때 반영해줬으면 하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고도 설명했다.

한국은행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0.3%p 낮춘 2.2%로 하향조정하고 기준금리를 1.75%에서 1.5%로 인하한 것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기준금리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실질소득이나 가처분 소득 등도 최저"라며 "경제 하방위험이 커졌고, 이것이 장기화 될 소지가 커졌다.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홍 부총리는 "경제가 어려운 여건을 반영해서 금리를 낮춰 어려운 경제를 뒷받침하려는 것"이라며 "(경제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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