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참의원 선거 <사진: SBS>
일본 집권 자민당이 지난 21일 치른 참의원 선거에서 전체 의석의 과반을 확보했으나 개헌 발의선을 유지하는 데는 실패했다.
이날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은 전체 의석 124석 가운데 57석, 공명당 14석 등 두 집권 정당이 71석을 얻었다.
이에 따라 기존 70석을 가진 두 여당은 전체 절반 123석이 넘는 141석을 확보했으며 기존 의석을 포함한 개헌 세력이 얻은 의석은 160석이 됐다.
참의원의 개헌안 발의선은 3분의 2인 164석인 점을 감안하면 4석이 부족한 셈이다. 결국 개헌 발의선 확보엔 실패했다.
그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17석, 국민민주당은 6석, 공산당은 7석, 신생정당 '레이와신센구미'(令和新選組)는 2석을 각각 얻었으며 무소속이 확보한 의석은 10석으로 파악됐다.
아베 신조 총리는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선거운동에 집중했으나 개헌 발의선 확보 실패로 과반을 확보하고도 선거에서 이기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는 지난 21일 밤 헌법 개정 논의에 대해 "건설적인 논의를 전개하고 싶다"며 "다른 당과 무소속 의원들과도 진지하게 논의를 진행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무소속 의원들에 기대어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로 해석된다. 22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전날 후지TV에 출연해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말하며 "(개헌을) 국민이 원한다. 내 임기 중 어떻게든 실현하고 싶다"고 야욕을 드러냈다.
아베 총리는 국가 간 분쟁 해결 수단으로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 포기한다고 규정한 헌법 9조에 자위대 근거 조항을 추가하는 개헌을 추진해왔다.
한편 개헌 국민투표 발의는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모두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