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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박찬대]

박찬대 "日 경제보복, 국제사회 통해 압박해야…재팬리스크 확인한 계기"

조세일보 / 조성준 기자 | 2019.07.2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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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수출 규제 보복 조치로 국내에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확산되는가하면 정부와 정치권은 해법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경제 전쟁'이라는 표현도 등장하고 있으며, 이번 기회에 일본이 무역 보복 재료로 쓴 부품·원료·소재 산업을 국산화해 경제 안보를 다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사태에 대해 일본의 책임을 강조하는 한편 한국 정부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다.

<대담 : 조성준 정치부 기자> 

<질문> 일본이 수출규제 보복 조치를 취한 근본적인 이유는.

◆ 박찬대 = 일본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제적 수단을 쓰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는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만들기 위해 헌법을 개정하려고 한다.

헌법을 개정하려면 참의원과 중의원을 합쳐 3분의1 이상을 만족시켜야 하는데 참의원이 아직 미달된다. 그래서 여론의 지지를 받아 개헌하고 군대를 만들려면 북한이라는 외부의 적이 필요했다. 북한은 핵도 개발하고 미사일 발사도 하니 아베 총리와 자민당 정권의 지지율이 올라갔던 것이다.

그런데 미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원대한 구상이 시작되면서 핵은 동결되고 미사일 도발도 급감해서 군사적 위협이 굉장히 감소됐다.

결국 군대를 만들어야 하는데 유일한 적으로 만들어 때렸던 북한이 안정적 체제로 가니까 이번엔 한국을 때리는게 아닌가 한다.

<질문> 일본이 한국을 새로운 적으로 설정했다는 뜻인가?

◆ 박찬대 = 일본이 위안부 재단을 해체하고,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판결도 나오니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올해 초계기 사건도 4번이나 일으키게 되면서 한일군사보호협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다 보니 양국간의 불신이 많이 생긴 상태다.

우리는 양국간의 불편이 있을 정도였지만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할 의도는 없었는데 일본은 헌법개정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북한에서 한국으로 때리기 대상이 바뀐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질문> 또 다른 이유를 든다면?

◆ 박찬대 = 근본적인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일본이 경제·문화적으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메모리분야는 이미 80년대 후반부터 우리쪽이 주도권을 가졌고, 일본은 메모리 분야는 거의 철수해 소재, 부품, 장비 분야로 전략을 수정했다.

최종 제품을 만들기 위한 중간 부품은 한국에 맡기는 전략으로 선회했다는 말이다. 결과적으로 이런 과정에서 한국의 경제 추격을 허용하게 됐고, 이번 계기로 확실하게 견제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압박을 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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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사진=임민원 기자)

<질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 박찬대 = 글로벌 밸류체인이란 개념으로 국제 분업을 통해 세계 산업이 돌아가고 있다. 각국이 잘하는 것, 즉 비교우위 전략으로 무역을 하면 상호이익이 발생하는 구조다. 부품 및 장비는 일본이 제공하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반제품 또는 완성품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일본 소니나 미국 애플 등에 팔면 그들이 완제품을 완성하는 식이다. G20에서 아베 총리가 말한 세계적인 호혜관계다.

그런데 수출규제 관련된 회사가 일본 입장에서는 중소기업이고, 제품을 구입하는 쪽은 한국의 대기업들이다보니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크다는 판단에서 이런 조치를 구상한 것 같다. 하지만 결국 글로벌 밸류체인을 흔들면 일본도 똑같이 피해를 입게 된다.

이는 전세계적인 자유무역의 신념을 표방했던 G20 의장국 일본의 표상하고도 너무 다른 모습이다.

<질문> 어려운 문제이지만 해결책이나 대안을 제시한다면?

◆ 박찬대 = 이번 사안은 역사 인식 문제이면서 경제 문제로 확대된 것이다. 역사인식과 관련해 사실 우리가 양보할 것이 많지는 않다. 우리는 피해자고 일본은 가해자인데, 사죄하는 모습이 독일하고는 확실히 차이가 난다.

그래서 외교적 노력을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경제안보력을 끌어올릴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든다. 그래서 요구되고 있는것이 수입선을 다변화와 국산화율을 높이는 것이라 생각한다. 단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순 있지만 재팬리스크가 확인됐기 때문에 재팬리스크로 또다시 흔들리면 안되므로 장기적으로는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

<질문> 일각에서는 이번이 부품·소재산업 국산화를 위한 기회라고도 하는데.

◆ 박찬대 =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만났더니 '그동안 우리가 수입을 다변화하거나 국산화할 기회가 많이 있었다. 대일본 너무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은 느꼈지만 그때마다 일본이 제공하는 달콤한 편의와 가격경쟁력, 익숙한 경험때문에 자립이나 국산화의 길을 우리가 쉽게 포기했던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제 재팬리스크를 확인했으므로 당분간은 비효율이 발생하거나 어려움이 발생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일본 의존도에서 탈피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기술강국, 경제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것이라 생각한다.

결국 기업의 편의성, 효율성이 국가의 경제적 안보와 연결됐을때 이 문제는 국가 혼자서 책임질 일도 아닌게 된다. 야당에서는 '기업이 먹고살기도 힘든데 그걸 어떻게 하냐' 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따라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기업을 지원하고 세제혜택도 줘야 한다.

이번 추경에 일본 대응 추경 3000억원을 넣은 것도 바로 그 이유다. 중소기업 R&D 지원하고 상용화.대량화.양산화에도 돈을 투입하고 매년 반도체와 관련된 분야에 1조원씩 투입하겠다. 이렇게 일본리스크를 줄여나가는 장기적 안목에서는 기업체도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정부도 그런 인식을 했다.

<질문> 한일청구권 협상을 거론하며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 박찬대 =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입법부가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판결 자체를 부인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한일청구권 협상은 이미 2005년에도 한 차례 언급이 됐는데, 1965년 한일외교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상당히 굴욕적인 외교로 기록됐다.

한국 정부가 12억 달러를 요구했는데 3억 달러 정도를 받아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하고 비공개 문서로 지정했다가 2005년도에 공개돼 확인해보니 국가의 배상책임에 대해서만 언급됐을 뿐이고 개인의 책임이라든가 개인이 얻은 피해에 대한 부분은 배제되는 것으로 모두가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게 중요하다.

그래서 2005년을 기점으로 해서 2007년 2009년 2011년 연이어 소송이 있었다. 이게 이명박 정부부터 시작돼서 박근혜정부까지 쭉 이어오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작년 10월 말에 대부분 배상판결이 난 것이다.

과거 한일청구권 협정은 국가간 배상에서 개인 배상은 배제될 수 있다는 원리인데, 그 부분이 지적돼 우리 대법원도 파기환송을 했고, 다시 고법에서 승소, 대법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사안이다. 따라서 사법적 판단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게 마땅하다.

백번양보해서 그 판결에 대해서 우리 행정부가 깊게 관여해서 판결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의혹 관련 내용 중 강제징용 배상 판결도 포함돼 있어서 구속된 상태이므로 해당 사건에 대해 사법부가 다시 검토하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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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민주당 원내 대변인. (사진=임민원 기자)

<질문> 일본제품 불매운동과 일본에 대한 반감이 확산되고 있는 점은 어떻게 생각하나?

◆ 박찬대 = 최근 '개싸움은 우리가 한다 정부는 당당하게 나가라'라는 글이 회자되더라.

국민들의 불매운동을 정부나 정치권이 조장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그리고 당부하고 싶은 것은 불매라든가 일본여행 반대 움직임이 자발적으로 진행돼야 하며 타인에게 강요하거나 강제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일본차를 타면 매국노라고 한다든가 유니클로 매장에서 옷을 못사게 하거나 비판한다든가 이런건 하지말고 자기 선택에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본다. 이것도 일종의 촛불 아니겠나.

일본같은 경우는 한 번도 시민혁명이 일어나보지 못한 나라다. 우리가 얼마나 당당한 국민들인가. 우리 국민들의 일반적인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아닐까. 이런 국민들이 있으면 우리 국가가 당당한 외교적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반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사설을 보면 과연 어느 나라 언론인가 할 정도로 심각성을 느낀다. 조선일보의 '한국은 무슨낯짝으로 일본의 투자를 기대하나'라는 일본어판 사설은 일본은 굉장히 잘 했는데 한국은 후안무치하다는 말 아닌가?

중앙일보 일본어판의 '닥치고 반일 우민화정책'도 그렇고, 이런 보수 언론의 일본어판 기사를 보면서 일본인들이 한국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인식하고 무역 보복 조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까봐 우려된다.

<질문> 정부가 WTO 제소를 앞두고 있다. 실효적인 방안이 되나.

◆ 박찬대 = 대응책으로서 실효적인 방법은 된다고 생각한다. 해결책은 되지 않지만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본은 세계적인 리딩국가로서 안보리에서도 상임이사국 역할을 하고 싶어하는 나라인데 WTO에 제소하고 진행되려면 2~3년간 끌어가야하는데 G20 의장국가로서 부담을 가질 수 있다.

일본의 진정성에 대해 누가 이해를 하겠으며, 글로벌 밸류체인을 무너뜨리는 행위에 대해서 상품무역이사회에 이 부분을 상정했고 이번달 23~24일 일반이사회에 이것을 올린다.

일본이 이런 조치를 취한 계기가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인데, 너무 궁색하다고 느끼고 있다. 인권 차원에서 정당성을 전혀 못가진 사안이므로 국제사회에서도 일본이 국제사회 압박을 느낄 것이다.

<질문> 일본대응 예산 추경 편성에 대해 야당의 이견이 강하다.

◆ 박찬대 = 이번 추경안 6조7000억원도 부족하다고 본다. 올해 초만해도 IMF에서 9조원 규모의 확대 재정정책을 권고하기도 했다.

미국-중국 무역분쟁은 일단락 됐다 하더라도 일본과 관련된 일이 발생했으므로 이럴때일수록 확대재정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본다. 여기에 일본 대응 차원에서 반도체 관련된 품목이 추가된거다.

수입다변화와 국산화를 위해 연구·개발(R&D)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 그리고 상품 상용화 및 양산화에 최소 30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고, 본 예산에서 1조원씩 매년 투자하기로 한 것과 합쳐서 재팬리스크에 대비하려면 추경이 확대돼야 한다. 빨리 시급하게 해야 하는게, 입으로는 늘 민생 이야기 하지만 야당이 진정성을 못보여주고 있다.

야당에서는 추경이 재정 만능주의라고 비판하지만 2008년 세계금융위기 당시 이명박 정부는 10조원 이상의 추가 추경을 투입하기도 했다. 다 합쳐서 28조원 규모였다.

지금도 그 때랑 비교해도 심각한 위기다. 뉴노멀 시대라고, 전세계가 저상장 시대로 진입했고, 세계금융위기 당시는 눈에 보이는 급박한 위험이 있었다면 지금은 구조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위기 상황이다.

야당은 6조7000억도 3조원으로 깎겠다는 이야기 아난가. 경제 민생 국익을 생각한다면 야당이 언제까지 저렇게 발목을 잡을지 걱정되며, 국민들도 과연 야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우려스럽다.

국정 최종 책임은 결국 정부·여당이 지는 것이므로 정쟁을 부추기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우리 당은 추경을 확대할 수 있으면 더 해야한다는 입장이고, 일본 대응 반도체 관련 추가 예산 3000억원도 최소한으로 잡은 것임을 말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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