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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

군산·거제 등 '고용·산업위기지역' 세금혜택 더 준다

조세일보 / 이현재 기자 | 2019.07.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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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군산, 거제 등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살리기 위한 세제지원책이 강화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신기술 기반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해주는 '규제자유특구'의 중소·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이 상향 조정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 등 중소기업의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가 확대되며,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공장을 양도하고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주어지는 과세특례 역시 늘어난다.

25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고용·산업위기지역, 5년 세금 면제이후 2년은 50% 감면 

현행법은 고용 또는 산업위기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5년 동안 100% 감면해주는 특혜를 주고 있다. 현재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군산, 거제, 통영, 고성, 창원(진해구), 울산(동구), 목포, 영암, 해남 등 총 9개 지역.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이 같은 고용·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5년간 100% 감면되고 있는 소득세와 법인세 특례는 유지하고, 특례 종료 후 2년 동안에도 소득세와 법인세를 50% 감면해 주는 내용이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겼다. 최저한세는 100% 감면기간에는 적용되지 않고 50% 감면기간에만 적용된다.  

규제자유특구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 혁신사업이나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지역의 혁신사업 성장을 위해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풀어준다는 것.

규제자유특구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지정되며,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된 지자체와 사업은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대구 스마트웰니스 ▲부산 블록체인 ▲세종 자율주행 ▲전남 e모빌리티 ▲충북 스마트 안전케어 ▲경북 차세대 배터리리사이클링 등이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규제자유특구의 중소·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율을 상향할 방침이다.

중소·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율은 중소기업의 경우 3%, 중견기업은 1~2%인데, 규제자유특구에서 규제자유특구 사업자가 투자를 하면 중소기업 5%, 중견기업 3%의 공제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고용 또는 산업 위기지역 지정기간 내 투자시 적용되는 공제 혜택(중소 10%, 중견 5%)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다른 지역(위기지역 등)과 달리 규제특례를 통해 또 다른 지원이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해 공제율 확대 폭을 조절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공장 이전 특례, 2년만 운영해도 된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산업단지에서 동일한 산업단지내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천천히 내거나 나눠 낼 수 있는 특례를 주고 있다.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10년 이상 공장을 운영해야 하며, 산업단지에서 동일산업단지내로 이전하는 경우 3년을 운영해야 하는데,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두 가지 경우 모두 2년 이상만 공장을 운영해도 세제혜택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례 내용도 강화되면서 현행법은 2년 거치, 2년 균등 익금 산입(법인) 또는 분할 납부(개인)를 할 수 있는데, 개정안에는 5년 거치, 5년 균등 익금 산입 또는 분할 납부로 기간이 늘었다.

공익사업 시행으로 공장을 양도하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주어지는 3년 거치, 3년 균등 익금 산입 또는 분할 납부 혜택도 5년으로 늘어난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 사업재편기업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도 확대된다.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가 원칙이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재편계획을 이행중인 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를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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