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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

만기 앞둔 ISA계좌 퇴직연금 전환하면 세금혜택 더 준다

조세일보 / 염정우 기자 | 2019.07.2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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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만기를 앞둔 ISA계좌를 퇴직연금에 이체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현행보다 확대 적용받게 된다. (사진 클립아트 코리아)

정부가 퇴직자들의 은퇴 후 노후준비를 돕기 위해 퇴직연금 등 '사적 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개인·퇴직연금계좌에 추가납입이 허용될 뿐만 아니라 세액공제 혜택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세법이 개정된다. 

ISA계좌→연금계좌 전환 시 세금혜택 더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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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50세 이상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등 은퇴자의 노후 설계를 돕기 위한 조치를 마련했다. (자료 기획재정부)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ISA(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가 만기될 경우 기존 납입한도(연 1800만원)를 확대해 연금계좌에 추가 이체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세액공제 한도도 늘어, 납입액의 10%(300만원 한도)를 기존 한도 400만원에 더해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이 경우 ISA계좌 만기일로부터 60일 내 납입을 마쳐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붙는다. 

가령 5000만원을 납입한 ISA계좌가 만기되어 4000만원을 연금계좌로 이체했다고 치자. 이 경우 기존에는 48만원(400만원x12%)을 공제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 최대 84만원(700만원x12%)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개정된다.

아울러 50세 이상 개인의 노후대비를 위해 총급여 5500만∼1억2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200만원 인상된다.

55세인 A씨(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소득자, 퇴직연금 납입액 없음)가 연금저축을 매년 200만원 납입하다가 추가로 400만원 더 납입할 경우 기존에는 24만원(200만원x1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았으나 개정안이 통과하면 72만원(600만원x12%)을 공제받게 된다.

400만원의 연금저축을 통해 48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셈이다.

이 제도는 2020년 1월1일 이후 납입 분부터 적용되며 금융소득금액(이자소득+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1억원 또는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이연퇴직소득(퇴직금을 연금계좌에 이체해 바로 과세되지 않고 퇴직금 인출시점까지 퇴직소득세 과세를 이연받은 퇴직소득)의 장기 연금 수령시 적용하는 원천징수세율을 낮춰 연금수령시점 10년 이하면 퇴직소득세의 70%, 연금수령시점 10년 초과시 퇴직소득세의 60% 등으로 이원화 했다.

연 3000만원 이하 생산직 야근수당에 세금 안 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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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총급여액 기준이 현행보다 완화된다. (사진 클립아트 코리아)

아울러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조건이 다소 완화된다.

현재는 월급여 21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 연간 240만원 한도로 비과세하고 있지만, 총급여액 기준을 3000만원까지 올려 대상을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남성들의 육아참여 활성화를 장려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급여·수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만 비과세에 해당됐다.

납입액의 40%(납입액 240만원 한도)가 소득공제 되는 주택청약종합저축(대상자 : 근로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과세특례 일몰은 2022년까지 3년 연장된다. 

이밖에 중고차 사업자가 비사업자로부터 중고차를 매입 할 경우 의제매입세액 10/110을 적용하는 특례 조항도 1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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