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정부의 올해 세법개정 방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도, 최근 대내·외 경제 불안 요인을 해소하기엔 세제지원 수준이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25일 논평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이 극심한 투자부진과 위축된 수출실적으로 2%대 마저 우려되는 상황에서 투자확대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에 역점을 둔 이번 세법개정의 기본방향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특히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인상과 가속상각제도 확대는 기업 투자여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판단된다"고 말했다.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신성장 R&D 세액공제 확대, 소비활성화를 위한 노후자동차 교체지원, 가업상속공제 요건완화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추 실장은 다만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대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보다 과감한 세제지원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며 "법인세율 인하, R&D 세액공제율 상향,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과 같은 적극적인 세제지원 정책이 추후 논의과정에서 보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