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디젤기관이나 보일러 가열용, 활력발전용으로 사용되는 석유인 중유(원료용)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권 의원은 "원료로 사용되는 중유는 최종소비재가 아니므로 특정 물품의 소비행위에 부과되는 새별소비세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석유제품의 원료가 되는 원유(原油)의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데, 중유도 이와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게 권 의원의 주장.
또 권 의원은 중유는 선박, 보일러, 활력발전 등으로 또는 도시가스, 암모니아, 수소의 제조·석유제품 정제공정의 원료로도 쓰이고 있어 증유와 원료용 중유를 구분해야 한다고 했다.
개정안은 중유를 연료용 중유와 원료용 중유로 구분하고, 원료용 중유는 개소세 과세대상에서 뺐다. 권 의원은 "개소세 취지와 조세 형평성을 실현하고, 조세 부담 완화를 통한 석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