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이후부터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량, 올해 5월 이후부터 'CSV 전자담배' 판매량을 포함한 수치임.(자료 기획재정부)
쥴(쥴랩스코리아)·릴베이퍼(KT&G) 등 폐쇄형(CSV) 액상 전자담배 판매량이 출시 두 달 만에 600만갑에 달하면서, 담뱃세 부과의 적정성 여부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 상반기 담배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CSV 전자담배는 올해 5월 중순부터 판매된 이후 상반기에 600만 포드(pod)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쥴을 기준으로 국내 판매가격은 팟(pod) 1개당 4500원이다.
팟 1개당 약 200회를 흡입할 수 있는데, 흡입 횟수만 놓고 보면 일반담배 1갑과 비슷한 용량이다.
CSV 전자담배가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만큼, 과세형평성 논란이 수면 위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쥴과 릴 베이퍼의 니코틴 카트리지 1개에 부과되는 세금은 약 1769원(담뱃값의 39.3% 세금)으로 일반담배 1갑에 부과되는 3323.4(73.8%)원의 절반을 조금 넘는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일반담배와 유사한 흡연 효과를 얻을 수 있기에, 세율인상을 포함한 과세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시각이 많다.
CSV 전자담배가 출시된 당시 이러한 논란이 일자, 관계기관(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은 '시장상황을 지켜본 뒤 과세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상반기 담배 판매량은 16억7000만갑으로 1년 전(16억8000만갑)보다 0.6% 줄고, 담뱃값이 인상되기 전인 2014년(20억4000만갑)에 비해선 17.8%나 줄었다.
궐련 판매량은 14억7000만갑으로 전년보다 3.6% 감소한 반면, 궐련혀 전자담배 판매량은 1억9000만갑으로 같은 기간 24.2% 늘었다.
반출량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제세부담금은 5조원으로, 작년(5조5000억원)보다 8.8% 감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