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결정 가능성 높을 것"...대일(對日) 강경 메시지 준비
조세영 외교1차관 "각의 결정 여부 오전 10시" 추측
정부, 대응책으로 GSOMIA 카드 사용 고려...미국 중재 역할도 기대
◆…한일 갈등 초긴장상태
일본은 2일 각의를 열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법령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청와대는 조치에 대한 강경대응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일본은 2일 오전 각의를 열어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를 최종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하며 수출규제 조치 철회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절차 중지를 요구했으나 일본은 원칙을 고수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1일 태국 방콕 센타라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고노 다로(河野太郞)일본 외무상과 양자회담 후 우리측 기자들에게 "일본 측이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관련해 아무런 확답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예정된 일본 각의(閣議·국무회의)에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에 참석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예정시간을 오전 10시로 추측했다.
일본 각의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이 이뤄질 경우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한 대일(對日) 강경 메시지를 내놓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 시간(결정)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배제에 대해 확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위험하다"면서도 "다만 뭔가 결정이 났을 때는 어떤 방식이 됐든 대통령의 말씀이 있으시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일본현안 관련 관계부처 장관회의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일본 현안관련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대책을 논의했다(청와대)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 국무회의 개최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내일 일본이 백색국가 지정(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을 내리면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개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아울러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등 강경한 대응을 할 가능성도 있다.
강 장관은 전날 "내일 (일본) 각의 결정이 나온다면 우리로서도 필요한 대응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며 "한일 안보협력 틀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일본 측에 이야기했다"고 말해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검토를 시사하기도 했다.
한편 일본 각의 결정이 2일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같은 날 방콕 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서 열릴 것으로 보이는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한일 갈등에 중재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세에 정통한 호사카 교수 세종대 교수는 지난 3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대담에서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 이틀을 앞두고 일본 정부에 가장 호의적인 산케이신문의 논조가 달라졌다"며 "고노 외상이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아예 배상 판결 자체를 인정도 않고 국제법을 위반한 판결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일단 '존중한다'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은 화이트리스트 제외까지 하면 이게 파국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일본 쪽에서도 '한일 관계를 어느 정도 걱정한다' 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