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 간사 "일본의 1194개 수출 규제 품목 외 (일본에서 수입하는) 물품이 더 많아"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가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여는 모습. (사진=더 팩트)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는 일본의 수출 규제 영향권에 들어설 것으로 유력한 1194개 품목 외에도 일본에 경제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파악해 사전에 수입다변화·국산화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정부에 대응방안 마련을 주문하기로 했다.
오기형 간사는 이날 회의를 마친 후 "1194개 품목은 전략물자로 수출이 통제되는 물품인데 그 외 (일본에서 수입하는) 물품이 더 많다. 비(非)전략물자지만 일본에 경제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일본의 또 다른 경제 도발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간사는 "특위는 일본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다변화, 국산화 방향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특위는 특히 일본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게 한국 경제의 안정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인식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영향권에 들어설 것으로 유력한 1194개 품목 중 우선 159개 품목을 관리 대상 품목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 간사는 "159개를 제외한 나머지 1000여개 품목도 일본에 일정 정도 의존도가 있다면 (조치를) 고민해봐야 한다. 수입 다변화를 검토하고 국산화가 가능한 경우 즉시 국산화 하는 방향을 정부가 적극 모색해달라고 건의하는 것"이라며 "전략물자 1194개 외에도 수입 물품이 아주 많다. 이중 특별히 의존도가 높은 부품을 추리고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국산화, 수입 다변화를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도치 않은 상황과 조건하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로 경제 도발을 당했고 한일 간 경제 전면전에서 대립과 갈등이 형성되고 있다"며 "우리도 특정 항목만 염두에 두지 말고 수출 다변화에 대해 전반적 검토를 이번 기회에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