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는 각종 조세특례 제도를 5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8일 전했다.
현행법은 대기업이 협력중소기업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등에 출연하거나 고정자산을 임대해주는 경우, 내국법인이 벤처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등에는 일정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를 가속상각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소기업을 위한 각종 조세특례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제도들은 올해 말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
대내외적 경제상황의 악화로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조세혜택마저 중단될 경우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이 더욱 위축될 것이 우려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김 의원은 "대기업의 협력중소기업을 위한 기금 출연액 및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출자금액 등에 대한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등의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6일 특정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를 5년간 연장하는 조특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학교법인 등 공익성이 높은 특정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을 진흥하기 위해 기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할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율 50%에도 불구하고 100% 인정해 주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 제도 역시 올해를 끝으로 사라질 예정.
김 의원은 "일몰 이후 비영리법인의 수익성 악화와 그에 따른 고유목적 사업의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특정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공익성이 높은 특정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