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 대주주의 경우 주식 거래로 인한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반드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지만 본인이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몰라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 사업연도 말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산 시 대주주에 해당하나, 본인 지분만 고려해 대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신고 누락한 사례
8일 국세청이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코스피에 상장된 A제약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 배우자는 각각 1만주(0.3%, 5억원)를 보유하고 있었다.
개인으로 보면 소액주주이지만 2018년도 말 기준 본인과 특수관계자의 보유지분 합산결과 지분율 0.9%, 시가총액 15억원으로 대주주에 해당한다. 코스피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15억원 이상인 경우 대주주로 보고 있다.
아들은 본인의 주식 1만주를 매도했지만 특수관계자인 아버지의 주식보유 상황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어 본인의 지분만 고려해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대주주 과세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연도 말에 상장주식을 매도 체결하였지만,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결제일이 도래하지 않으면 여전히 대주주에 해당함에도 신고 누락한 사례
주식투자자 B씨의 경우 2018년도 중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C건설회사의 주식 1만주(지분율 2.5%, 시가총액 16억원)를 보유했다.
2018년 12월27일 장내에서 일부 주식을 매각체결하고 대주주 과세요건을 피했다고 판단했지만 결제일(대금수령일)은 2019년 1월2일로 소득세법상 양도가 발생하지 않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주주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주식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본다. 대주주 기준은 코스닥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15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A씨는 대주주에 해당해 양도세 신고 대상이 된다.
◆…직전 사업연도 말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다음 연도 중 아버지가 주식을 추가 매수해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게 된 경우 아버지 취득일부터 본인도 대주주에 해당함에도 신고 누락한 사례
D씨의 경우 2018년도 중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E유통회사의 주식지분을 본인 0.5%, 아버지 0.3%로 각자 매수했다.
2018년도 말 기준 본인과 특수관계자의 보유지분 합산결과, 지분율은 0.8%로 대주주에 해당되지 않았지만 올해 특수관계자인 아버지가 0.4%의 주식지분을 추가매수해 본인과 특수관계자의 보유지분이 1.2%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게 됐다.
아버지의 주식 취득일부터 아들도 대주주에 해당하는 것을 간과한 것이다.
특수관계자인 아버지의 주식보유 상황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어 본인의 지분만 고려해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아들은 본인의 주식을 매도하고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