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정원의 정치적 의도 구체적 인식 증거 없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고를 동원해 'DJ 뒷조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이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MB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뒷조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16일 박 전 차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박 전 차장이 국가정보원의 정치적 의도를 구체적으로 인식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차장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일체가 돼 국정원의 자금 집행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러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전 차장이 국정원의 한정된 정보만 갖고 수동적으로 응해서 내부 결정에 전혀 관여하지 못하는 외부자 지위에 있었다"면서 "이현동 전 국세청장으로부터 비자금 추적 지시를 받은 이후에도 추진배경, 추진경과 및 국정원 자금의 조성 경위 등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전 차장이 해외정보원의 처제에게 국정원 자금을 직접 전달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중재 역할에 불과했다"며 "또한 비자금 추적 작업이 역외탈세 업무에도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전 차장은 2010~2012년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으로 근무하던 당시 이 전 국세청장의 지시를 받아 국정원의 김 전 대통령 해외 비자금 추적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 전 차장이 '데이비슨 프로젝트'로 불린 DJ 비자금 소문 추적 과정에서 해외정보원에게 14회에 걸쳐 총 5억3500만원과 미화 5만 달러를 전달했다고 봤다.
앞서 검찰은 6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전 차장은 특정 정치인에 대한 비리정보 수집을 국정원이 하면 안 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며 "박 전 차장은 실무자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실무를 담당했고 불법성을 인식했다는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 전 차장에게 비자금 추적 지시를 내렸던 이 전 청장 역시 지난해 8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놨다.
당시 법원은 "이 전 청장의 국고 손실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선 원 전 국정원장의 정치적 의도를 인식하는 점을 넘어 구체적인 범행 가담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공모한 증거가 없다"며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