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오는 12월부터 1종 보통 운전면허 시험도 2종 보통 면허처럼 자동변속기(오토) 차량으로 응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무조정실은 올해 상상반기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국민 건의를 바탕으로 이 내용을 포함한 '국민불편 및 민생애로 분야 규제혁신 10대 사례'를 발표했다.
우선 1종 보통 면허 시험에 대해 자동변속기 차량도 허용된다.
최근 자동변속기를 장착한 승합차나 소형화물차가 늘었음에도 1종 보통 면허 시험은 수동변속기 차량으로만 가능했다. 이 때문에 자동변속기 차량 운전을 목적으로 시험을 치는 사람들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경찰청은 오는 12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자동변속기 조건의 1종 보통 면허를 추가로 신설하기로 했다. 또 각 지역 운전면허 시험장에 자동변속기 차량을 보급하는 등 제도 시행을 본격적으로 준비할 예정이다.
전국 총 244곳에 달하는 유원지에 반려동물 위탁·미용시설 등이 설치된다.
반려동물 인구가 급격히 늘었지만 놀이공원이나 물놀이시설 같은 유원지에 반려동물을 맡길 시설이 없어 불편하다는 국민들의 지적에 따라서다. 정부는 관련 법령을 내년 3월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또 그간 술이나 빵 등 일부 식품에만 한정해 쓸 수 있었던 식용 금박(금가루)의 사용 범위가 모든 식품과 음료까지 확대된다.
이밖에 '청소년 연령기준'은 19세 미만으로 통일되면서, 고교생의 경우 수능을 마친 다음해 1월부터 야간에도 PC방 출입이 가능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