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세인하.보유세인상, 출총제 단계적 폐지 권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7%로 하향 조정했다.
또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4.9%로 내렸고 저금리 유지와 외환시장에 대한 개입 축소, 시장친화적 부동산 정책,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단계적 폐지 등을 권고했다.
지방세제 개혁과 관련, 자산거래에 대한 높은 세율은 인하하고 보유세율은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했다.
OECD는 5일 이러한 내용의 `2005년 한국경제 보고서'를 발표하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4.5∼5.0%의 잠재성장률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거시경제정책과 노동.기업.금융 등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OECD의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5월의 4.3%보다 0.6%포인트, 내년 성장률은 지난 5월의 5.0%에 비해 0.1%포인트 각각 내려갔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3.2%, 내년 3.0%로, 실업률은 올해 3.4%, 내년 3.3%로 각각 예측했다. 또 국제수지는 올해 168억달러, 내년 101억달러의 흑자를 각각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통화 및 환율정책에 대해 중앙은행은 중기 물가안정목표를 감안, 총수요가 견조한 회복세를 보일 때까지 낮은 금리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외환시장 개입은 축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금리 인상은 부동산가격 안정 목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무딘 정책(blunt instrument)'이고 회복단계에 있는 내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부동산 정책은 시장 친화적으로 추진돼야 하고 가격안정을 위해 규제를 강화했다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완화하는 식의 형태는 지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의 분배 문제도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자본이득세 조정 등 특화된 조치를 통해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지배구조에 대해서는 투명성 제고, 지배구조 개선 등 추가 성과와 연계해 출총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필요가 있고 기업 경영권 시장은 국내 및 국외 참여자에게 열려있어야 한다고 OECD는 말했다.
재정과 관련해서는 내수 회복세 등을 고려할 때 추가 재정투입은 불필요하고 2009년까지 균형재정에 정책 우선 순위를 둬야 하며 정부의 종합투자계획이 경기부양정책으로 추진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OECD는 급속한 고령화 추세를 고려하면 공공채무의 증가 억제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OECD는 이어 보험료와 급여수준의 조속한 조정 등을 통해 연금제도를 체계적으로 개혁해야 하고 지방세제 개혁과 관련, 자산거래에 대한 높은 세율은 인하하는 대신 보유세율은 높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가 탄력세율 제도를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며 탄력세율 활용을 권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기 위해 공공재정으로 지원되는 출산휴가 연장, 육아가정 지원 확대, 통상 50세인 은퇴연령 연장 등이 필요하고 정부 소유 은행의 신속한 민영화, 정규직 고용의 유연성 제고 등도 추진해야 한다고 OECD는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