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세수 결손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감세조치는 대규모 재정적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미국과 일본이 감세정책으로 재정적자가 크게 확대된 바 있다"면서 "단기적으로는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적정수준의 국민부담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 장관은 기본적으로 교육비와 주거비, 의료비 등과 같은 사회적 비용이 개인적 비용으로 전가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면서 최근 정치권 일부에서 제기되는 감세주장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근로소득자의 51%만이 세금을 내는 상황에서 감세의 소비촉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고소득자만 유리하게 돼 형평성문제가 있으며 기업들이 여유자금도 많아 감세가 투자확대로 이어질 가능성도 낮다고 지적했다.
변 장관은 한편 국립대학의 특수법인화 추진 문제와 관련, "법인화가 되더라도 정부의 재정지원은 유지된다"면서 "지원규모가 늘면 늘었지 절대로 줄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 장관은 특수법인화를 하게되면 등록금과 기성회비, 발전기금(기부금) 등으로 3분돼 있는 대학의 재정이 통합돼 회계가 훨씬 투명해지고 인사상 자율성도 크게 높아져 대학간 경쟁도 촉발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일부에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재정지원 축소 등을 거론하며 법인화에 반대하고 있으나 이는 명목상의 이유일 뿐"이라면서 "국립대가 정부 규제를 벗어나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민주적 지배구조로 국가와 지역사회에 더 높은 책무를 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