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이한구 의원(한나라당)은 6일 열린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2004년도 대규모 세수부족 사태 발행에 이어 금년에도 대규모 세수부족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2004년 정부 예산상의 세수는 122조1000억원이었으나 결산 결과 실제 징수된 세수 실적은 117조8000억원에 불과해 무려 4조3000억원의 세수부족 사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해 말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4.0%로 예측했으나 올해 들어 실물 경제 침체가 계속되자 지난 7월 성장률 전망을 3.8%로 하향했다"며 "2005년 상반기 현재 예상대비 세수진도율은 46.6%에 불과해 올해도 4조7000억∼8조원의 대규모 세수 부족 사태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