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공항시설관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항시설관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김해·제주·광주·포항·여수 등 활주로 중량 제한이 있는 5개 공항의 경우 활주로 사정에 따라 중량이 제한되는 점을 고려해, 최대이륙중량에 따르도록 돼있는 착륙료 부과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김해공항에 B747-400이 취항할 경우, 예전에는 최대이륙중량 389톤을 기준으로 착륙료를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활주로 사정상 263톤으로 제한되는 것을 반영해 착륙로가 부과되며, 1회 취항시 80만원 감면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항공사에 부과되는 공항시설사용료의 경우, 기상악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1시간 이내 회항할 경우 면제해줬던 종전 기준을 2시간 이내로 확대하는 등 면제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같은 규제완화를 통해 지방공항에 취항하는 각 항공사들의 불만이 해소되는 한편, 김해·제주에 취항하는 일본 등 외국항공사의 취항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