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前임원 3명 출국금지 조치‥스티븐리는 이미 출국
국세청이 론스타와 칼라일 등 5개 외국계펀드에 대한 고강도 특별세무조사로 총 2148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데 이어, 론스타코리아의 前임원 4명과 론스타 관련기업 16곳을 6일 조세포탈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론스타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사전에 포탈혐의가 포착된 사안에 대해 국제적 기준에 따라 면밀히 분석한 결과, 거래수법 등이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사전적이고 고의적인 방법으로 이뤄진데다 조세를 포탈한 불법·위법혐의가 드러났다는 것이 국세청 설명.
서울지방국세청 박찬욱 조사4국장은 6일 "외국계 펀드 자회사의 국내투자 및 사업활동 중 위법혐의가 있는 거래들을 정밀 검토한 결과, 외국계펀드 1개사와 그 국내 자회사 2개, 자산유동화전문회사(SPC) 등 16개 법인 및 관련인 4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고발 이유와 관련 박 국장은 "세무조사과정에서 이들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관련 자료를 은닉·조작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자행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세피난처에 개인회사를 세우고 국내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국내투자소득을 해외에서 조세피난처 소재 은행계좌로 직접 송금·관리하는 등 위법·불법행위를 자행하며 국내 종합소득세를 포탈했다는 것이 국세청 설명.
박 국장은 "내·외국자본 구별 없이 국제적 기준에 따라 행해진 이번 고발조치는 국제기준에 맞는 투명성을 확보, 공평과세를 통한 조세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법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검찰에 고발된 개인 4명과 16개 회사는 모두 론스타코리아와 관련돼 있으며, 국세청은 론스타코리아 前대표 스티븐리를 제외한 론스타 前임원 3명에 대해선 100여억원의 세금을 탈세한 혐의로 검찰고발과 함께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스티븐리의 경우는 미국여권을 사용해 지난 4월 12일 국세청 세무조사가 착수된 뒤 곧바로 외국으로 출국해버렸으며, 지난 5월 한때 입국했지만 3일만 국내에 체류한 뒤 14일 출국해버려 국세청이 출국금지 조치를 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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