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① |
조세피난처 소재 법인명의를 통한 기업자금 해외 불법
유출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 |
⼀ 거래흐름
⼀ 조사내용
○ 甲사는 관계회사 乙사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乙사의 대표가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丙사의 국내계좌에 컨설팅비를 지급한 양 위장하여 가공의 용역대금을 송금하고 乙사의 대표는 동 금액을 펀드 임원 A의 국내 계좌에 송금
- 펀드 임원 A는 자금을 인출한 후 B국 본인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기업자금을 횡령하여 해외유출
- 甲사는 해외유출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丁사에게 실질적인 용역거래 없이 부당하게 비용을 부담시킴에 따라 법인세 등 조세를 포탈
○ 甲사, 乙사, 丁사는 모두 펀드의 관계회사로서
- 펀드임원 A는 펀드의 한국 내 모든 관계회사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으면서
- 乙사가 관계회사의 모든 자산 운용·관리 및 회계처리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복잡한 회계처리와, 乙사의 대표자가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丙사까지 이용하여 당해 불법거래를 정상거래인 양 은폐를 기도함으로써
- 조세피난처에 소재하는 丙사의 주주내역 확인, 甲사·乙사·丁사의 회계처리내역 분석, 자금흐름 파악 등을 위한 국내·외 관련자료 및 정보의 사전수집·분석·파악은 물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데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었음
⼀ 조사결과 조치
○ 실제로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이 丁사가 가공계상한 비용을 손금부인하여 과세조치하고
- 이러한 행위를 기획·주도한 甲사·乙사·丁사 및 펀드 임원 A에 대해 조세포탈범으로 고발조치
유형② |
제3자 법인을 개입시킨 허위거래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 |
⼀ 거래흐름
⼀ 조사내용
○펀드의 흑자법인 甲社는 채권의 최종 상환회사인 丁사로부터 상환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A채권을 제3자법인 乙사와 사전협의하에 이미 확정된 상환금액보다 현저하게 싼 가격에 양도
- 乙사는 사전약정대로 동 채권을 甲사로부터 양수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펀드의 결손법인 丙사에 양도
- 결국 甲사는 영업상 우월한 지위에서 상환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A채권을 제3자를 통한 위장거래로 펀드내 결손법인 丙사에 저가로 양도함에 따라 甲사에 발생할 소득을 결손법인인 丙사에 이전시킴으로써 법인세 등을 포탈함
○ 당해 거래 조사과정에서 甲사, 丙사는 펀드의 관계회사이고
- 흑자법인 甲社와 적자법인 丙사의 자산관리회사인 ○○사가 거래구조 및 사후 회계처리 등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기획·실행하였고, 영업상 약자인 거래처 乙사를 거래에 개입시켜 제3자간의 정상거래로 위장함으로써 추적을 곤란케 하여
-거래처 확인조사, 각 법인의 복잡한 회계처리 분석, 국내·외 관련 혐의자료의 사전 수집·분석, 국내·외 현지출장을 통한 철저한 확인 등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고 여러 가지 난관과 애로가 있었으나, 끈질긴 추적과 분석으로 이러한 탈법적 거래를 규명
⼀ 조사결과 및 조치
○ 甲社의 채권을 저가로 양도함으로써 탈루한 채권매매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추징하고, 甲社 및 ○○社를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함
유형③ |
제3자를 통한 기업자금 부당 유출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 |
⼀ 거래흐름
⼀ 조사내용
○ 甲사는 재외 국민인 개인 乙과 허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 乙명의의 국내계좌에 가공 용역대금을 송금하고 동 대금을 甲사가 자산관리하는 丁사 외 3개사에게 변칙적으로 부담시킴에 따라 법인세 등 조세를 포탈함
- 조사결과 甲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펀드임원 A는 개인 乙의 명의를 빌려 회사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후, 친인척인 丙에게 증여하여 사적으로 사용케 한 것으로 판명
○ 복잡한 회계처리와 제3자 계좌를 사용하는 등 당해 불법거래를 정상거래로 은폐하려 하였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
⼀ 조치사항
○ 용역제공없이 비용계상한 법인에 대해 손금부인·과세처분 하고, 이러한 행위를 기획·공모한 펀드임원 A와 甲사 및 丁사외 3개사를 조세포탈범으로 고발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