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6일 외국계 펀드 조사과정에서 조세탈세혐의가 짙은 前 론스타 코리아대표 스티븐 리를 비롯해 외국계 펀드의 국내 자회사 2개와 자산유동화 전문회사(SPC) 등 16개 법인 및 관련임원 4명을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찬욱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은 이 날 기자브리핑을 통해 "법인세와 소득세 등 조세포탈 혐의가 짙은 법인 및 관련임원 4명에 대한 고발장을 오늘 검찰에 접수했다" 며 "앞으로 조세채권 확보 등 탈루세액 추징절차를 진행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번 외국계 펀드 자회사 및 관련임원 고발과 관련한 박찬욱 서울청 조사4국장과의 일문 일답이다.
▲ 법인세, 소득세 등 탈루세액이 가장 큰 곳은 어디인가?
-금액을 정확하게 말하기 어렵다. 그동안 국세청이 펀드 이름 혹은 회사의 실명을 밝힌 적이 없다. 그동안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됐고 이 자리에서 세액을 거론하게 되면 그 회사, 개인의 신상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탈루 유형 3가지를 소개했는데 모두 한 펀드의 경우인가?
-주요 탈루 유형 3가지 중 2개는 동일펀드의 각기 다른 거래형태에 대해 혐의가 포착된 경우이다. 나머지 유형은 다른 펀드의 거래형태를 소개한 것이다.
▲검찰에 고발된 임원 4명이 외국 국적자일 경우 미리 재산을 처분해 외국으로 도피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때에 세금 탈루액의 추징이 가능한가?
-당연히 가능하다. 앞으로 동산 및 부동산 압류 등 조세채권 확보방안을 강구하겠다.
4명에 대한 고발장을 오늘 검찰에 접수했기 때문에 4명 모두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다만 현재 조사결과가 통지되고 과세전적부심 절차가 남아 있어 이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재산 압류가 불가능하다.
▲외국 도피시 구체적인 조세채권 확보 방안은 어떤 것이 있나?
-조세포탈혐의가 발견됐고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기 때문에 도피 가능성은 낮지만 외국으로 도피했을 경우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국내 잔여재산을 압류하거나 국가간 조세협조규정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 조세협조규정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국가간 맺은 조세협약은 근본적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탈세를 막기 위해 국가간 조세정보교환을 하거나 징수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국가간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 이번 검찰고발이 미국본사에 통보된 것인가? 고발대상에 미국본사가 아닌 국내 자회사와 자회사 대표 등만이 포함된 이유는 무엇인가?
-검찰에 고발하면 검찰에서 그 다음 절차를 한다. 국세청은 미국 본사와 접촉하지 않았다. 국세청 조사 결과 미국 본사 등은 뚜렷한 조세포탈혐의를 잡아내지 못했다. 또한 자회사가 본사의 지위를 대신해 이뤄진 탈세행위이기 때문이다.
▲ 자회사들은 본사의 지시를 받아서 한 것일 가능성이 큰데 자회사만을 고발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 아닌가?
-세금추징과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따른 검찰 고발은 다르다. 본사는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할 만한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국세청이 실시한 6개 펀드에 대한 세무조사 중 이번 검찰 고발 건의 이외에 또 다른 검찰 고발 사안은 있나?
-더이상 없는 것으로 본다.
▲ 검찰에 고발된 관련임원 4명은 외국인인가?
-내국인과 외국인이 섞여 있다. 그러나 순수 외국인은 없다.
